설계변경도우미

제 목 : 수량산출 시 복공판의 단위중량을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질의]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변경없이 수량산출서의 단위중량을 잘못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설계변경 내역서 - 공 종 : (7) 복공판구입 및 운반(손율 70%) - 규 격 : 1990×750×200 - 단 위 : 톤 - 수 량 : 당초 1,464, 변경 2,049(증 585) □ 도 면 ○ 복공판의 규격 표기 : 1950×750×200 ※ 중량에 대한 표기는 없음 □ 공사시방서 : 관련 규정 없음 □ 수량 산출 서 - 당초 : 복공판의 면적 7,320㎡×단위중량 200㎏/㎡=1,463.60톤≒1,464톤 - 조정 : 복공판의 면적 7,318㎡×..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사례!! **자치구 000하수도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첨부된 설계변경 내역서와 같이 당초 계약물량보다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조건 등 세부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면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제목 : 추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 및 사업관리등 용역 설계변경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부분..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견 1. 개 요 ○ 요 청 일 : 2021. 11.18 ○ 요 청 자 : 00건설 000담당 ○ 입찰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 자문대상 - 000도 00본부에서 발주한 ‘00선 00전철 0공구 건설공사’ 시공 중에 발생한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검토 요청 2. 주요내용 ○ 현 황 - 설계서 현황 1) 당해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서 ▶ 당초 설계서(공사도면)에 표기된 사토장은 공공사토장 1개소와 민간사토장 1개소로 계획(설계)하였음 ∙ 00시 00동 000-00[00 00주택지구 0공구(L=8.4㎞)] ∙ 00시 00읍 00리 00-0외 2필지(L=6.8㎞) 2) 사토장 변경 사유 ▶ 00 00주택지구 1공구 : 사토장 반입계획 변..

설계서에 운반 장소 및 경로 없는 사토장 설계변경은 ○ 사토장 관련하여 운반 장소와 거리 등은 단가산출서에 표기관련, - 소규모공사(100억원 이하)에서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는 관계로 - 사토 및 자재의 운반 장소 및 경로, 거리 등이 원가계산 기초자료인 단가산출서에 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00건설공사에서 '사토처리' 원가를 산출하면서 -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 "현장에서 중간집하장(5km)"간은 위치와 경로 없이 거리만 표기하였고, • "중간집하장에서 수도권매립지(35km)"간은 경로 없이 위치와 거리만 표기하는 등 • 사토장은 운반 장소, 거리, 경로 등을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하나, 원가계산 기초자료인 단가산출서에 표기하였음. ◦ 사토 운반비 설계변경 사..

교량받침(Shoe) 신규비목 단가 과소 적용 ○○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외측거더 교좌장치(Type 2) 50개의 규격이 - 설계도면(75톤 양방향 탄성받침: 200×400×77)과 - 물량내역서(100톤 양방향 탄성받침 : 290×400×64)가 상이하여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2 제2항 제3호)에 의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 교좌장치 규격 변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해당되므로, -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

최저가 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제경비율에 대하여!! ◎ 000 님과 ***님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000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 검토의견 -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에 의하면 • 간접노무비율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것을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 사유는 • 최저가 입찰공사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100억 원 이상은 표준시장단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 조정요건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4호, 2020. 12. 28. 발령, 2021. 3. 28. 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 󰋻 설계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40호, 2020.12.28. 발령, 2021. 3.28. 시행) 제19조 제1항].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