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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발부담금 처리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공개일자 : 2019.12.27. [질의요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절 개발비용제11조(개발비용의 인정)①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하고,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부 채납하는 공공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2(순공사비의 산정)①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순공사비의 공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공사 2. 구조물공사 3. 배수공사 4. 포장공사 5. 연약지반공사 6. 조경공사 7. 진입로 개설공사 8.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9.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

제 목 : 개발부담금에서 인정되는 개발비용 항목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개발비용은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인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며,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개발부담금에서 인정되는 개발비용 항목1. 공사비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투입된 공사비용가.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의 지가 상승을 가져온 비용    ※ 건축물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 불거. 단,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축물과 관련한 비용은 인정 나. 개발비용은 부과대상 토지에 지출된 비용  ※ 아래 같은 경우에는 부과 대상 밖의 토지에 지출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① 진입로 개설 ..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공사비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공비(공사비)**는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공사 비용을 의미합니다. 공사비는 개발비용의 일부로 포함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 공제 항목으로 고려됩니다.개발부담금 산정 개요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부과됩니다. 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개발이익 계산식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여기서 개발비용에는 **공사비(공비)**뿐만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인허가비, 각종 부담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의 주요 항목공사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토목공사비 – 기반시설 조성, 부지 정리, 도로·하수도 공사 등건축공사비 – 건물 신축·증축 비용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