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설명 시리즈(1)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공사비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공비(공사비)**는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공사 비용을 의미합니다.

공사비는 개발비용의 일부로 포함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 공제 항목으로 고려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개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부과됩니다. 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개발이익 계산식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여기서 개발비용에는 **공사비(공비)**뿐만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인허가비, 각종 부담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의 주요 항목

공사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토목공사비 – 기반시설 조성, 부지 정리, 도로·하수도 공사 등

건축공사비 – 건물 신축·증축 비용

조경공사비 – 공원, 녹지 조성 등

기타 공사비 – 부대토목공사, 가설공사 등

 

공사비가 개발부담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사비가 높을수록 개발비용이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감소하여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팁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사비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