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제 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 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공개일자 2016-08-22 공개번호 157125[질의내용]1. 제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등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현황 가. 당 현장은 부산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공사이며, 공사금액 300억 이상에 따른 중급품질관리자 배치 현장으로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초급 품질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나. 준공 전 건설진흥법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검토중,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됨을 확인하였고,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품질관리자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검교정비, 차량운행비, 문서..

제 목 : 신기술등이 "전부포함"된 공사의 발주방법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중 다)에 의하면,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1)~(6)으로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해 공사는 따로 붙임과 같이 해당 공사에 신기술등이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부 포함"된 경우의 발주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자문1: 해당 공사에 신기술(특허)등이 전부 포함된 경우 발주 방법 ○ 신기술(특허..

제 목 : 공사비 원가산정 방식에서 직접노무비 합계 금액에 품의 할증이 포함된 경우 제비율 적용 시 직접노무비는 할증 금액 포함 금액인지 여부? 공개번호 123814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질의 내용 - 공사비 원가산정 방식에서 제비율 산정시 직접노무비는 품의 할증 포함 금액인지 또는 제외 금액인지 여부? 2. 예) 직접노무비 합계에 품의 할증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산정시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이 할증포함 금액인지 또는 할증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구분하며. 도급자설치는 제품을 발주처에서 공급하면 도급자(시공자)가 설치하는 것이고, 관급자관급은 관급으로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중 원가계산서 착오로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를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계약된 경우 조치방법은? 어케하여야 할까요?

퇴직공제금의 청구 방법 1. 청구 자격 ○ 퇴직공제금 청구 자격 -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제도에서 “퇴직”의 의미란? ‣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포함)를 의미 ⇒ 따라서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2. 청구권자 ○ 피공제자 본인(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

퇴직공제금 지급 1.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2. 근로일 수 신고(매월 15일까지) 1) 신고 대상(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가. 적용 제외 대상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나. 적용대상자(신고대상자) ▪ 적용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소속에 관계없음) ⇒ 예) 일용직근로자, 임시직(1년 미만) 용역근로자, 장비운전원(임시, 일용), 일용직 외국인(1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 중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

o 주휴수당 기준 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 (①, ② 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함) ※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 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 o 산정 방법 ​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개정 안내 [주요 내용] 1. 적용 제외 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

기성금 지급 문의 말뚝공사 56공중 56공을 시공 완료 3개월 상태에서 기성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견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원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나 손료가 12월이므로 기성은 3/12만 가능하다. 하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므로 시공완료분에 대한 기성 신청 가능하다. [검토의견] 소규모공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정부분 잔여 물량으로 남겨둔 채 기성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어떤 규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 그냥 관행이다. 질의와 같이 말뚝은 3개월만에 시공 완료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기성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손료는 자재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 기간(3개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펀 지방자치단체입..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