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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질의응답 46

철근커플로 시공 변경시 시공비 도급변경 ?

철근시공 부위 커플로시공 변경시 시공비 도급변경 여부   신청번호 2407-128 신청일 2024-07-29    2023년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2 철근 철근 이음부위 → 커플러 시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6-2-3에 보면 철근 현장조립 품셈에 '기계적 이음이나 간격재설치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철근이음부위 물량이 줄어 현장조립 물량도 줄었는데,  커플러 시공으로 변경된 경우 커플러시공비 = 현장조립으로 적용가능한지 문의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6-2-3 현장조립"은 기계적 이음(나사 및 원터치식) 방식으로 커플러 이음시에도 "6-2-3 현장조립"을 적..

표준품셈 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적용방법

표준품셈 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적용방법 문의 드립니다.             신청번호 2407-117 신청일 2024-07-25              2023년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1-4 품의 할증 표준품셈 작업시간 제한 할증 단가 적용방법 문의 드립니다.1) 작업시간 제한 할증-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 허가조건 사항으로 1일 6시간 (09:00~16:00) 2시간의 근로시간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품의 할증율 적용 유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안 : 단가산출서상의 공종중 Q=일일 작업량X 8hr로 명기된 항목에만 시간할증율 적용- 2안 : 현재 단가로 신규단가 산출서를 작성 후 노무비와 경비의 각각 합계에 시간 할증율 적용- 3안 : 기존 도급단가의 노무비와 경비에 시간 할증..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제 목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공개번호 2009100020 회신일자 2023-08-30 [질의내용]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납부한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3항에 따라..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수행 시 품의 할증 적용문의

제 목 :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수행 시 품의 할증 적용문의 신청번호 2308-093 신청일 2023-08-21 질의부분 2023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4-7 작업환경 (현황) 발주처의 개통 공기 단축에 따른 주야간 돌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설계도서에는 평일 주간만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일․주말/주간․야간을 연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관 주요공사 내용으로는 대심도 터널의 굴착이후의 구조물 공종(중앙배수공, 버림, 방수, 인버트, 라이닝, 지상으로 연결된 수직구 및 환기구 구조물 포함)이 되겠습니다. 질의) 1. 작업시간 제한 2023년 개정 품셈(1-4-6 작업제한, 1. 작업시간 제한)에서는 “휴전, 단수, 선로사용 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 물량 미만의 소규..

덕트설치 관련하여 정부 표준품셈 중 고소할증 관련 질의

제 목 : 덕트 설치 관련하여 정부 품셈 중 고소 할증 관련 질의 신청번호 2310-088 신청일 2023-10-24 2022년 기계설비부문 제2장 덕트공사 2-1 덕트 안녕하세요 품셈에 위험할증 중 고소할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험할증 내 8.3번 '고소작업 지상(비계틀 사용)' 항목에 높이별 할증 산정시 고소작업 높이의 기준이 해당 층의 높이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작업해야 하는 덕트 높이의 기준인가요? 또한, 해당 층의 가장 높은 덕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각 덕트별 높이 기준으로 별도 할증율 산정을 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

PC BOX 설치('23년 신설) 질의

제 목 : 6-7-3 PC BOX 설치('23년 신설) 질의 신청번호 2310-067 신청일 2023-10-19 2023년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6-7-3 PC BOX설치('23년 신설) 구분에서 단위중량과 시공량 (개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PC BOX 길이 1m 짜리가(통상 판매하는 한 덩어리) 단위중량이 5ton 미만일 시 20개의 PC BOX(20m)를 시공해야 일당으로 쳐주는 것인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6-7-3 PC BOX설치"는 1련 PC BOX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작업조 기준 일당 시..

고소작업 할증의 적용 대상

제 목 : 고소작업 할증의 적용 대상 신청번호 2310-036 신청일 2023-10-12 2023년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1-4 품의 할증 [1-4 품의 할증] 내 [1-4-1 적용기준('23년 보완)]에서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4-5 위험] 내 고소작업 할증(비계 및 고소작업차 사용) 기준의 경우는 인력 및 건설기계 중 어느 요소에 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1-4-1 적용기준"에서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표준시장단가 각종 재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제 목 : 표준시장단가 각종 재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공개번호 2306200032 회신일자 2023-06-20 [질의내용] 표준시장단가는 해당 공종의 주 행위에 대한 단가만 반영된 경우가 많아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단가정의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재료비 또는 장비대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1) 합판거푸집 또는 유로폼 공종에서 폼타이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라고 명시 2) 낙하물방지공 공종에서 낙하물방지망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라고 명시 등등 이런 경우 설계변경 시 재료비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

파일시공 말뚝박기용 천공 질의

제 목 : 파일시공 말뚝박기용 천공 질의 신청번호 2309-040 신청일 2023-09-08 2023년 공통부문 제5장 기초공사 5-3 말뚝 지방자치단체 토목공사 계약되어 추진 중이며, 당초 설계내역에 PHC파일(450㎜)---표준품셈 5-3-2. 말뚝박기용 천공 품이 적용되었습니다. 허나 현 시점에서 450㎜ 파일 수급이 어려워 500㎜로 변경하는 과정이며, 표준품셈 또한 5.3.1. 기성말뚝 기초로 변경 적용을 고려 중입니다.(기타 질의답변들을 참고하면, 기성말뚝 기초는 400~800㎜ 강관말뚝, 기성콘크리트말뚝 대상이고, 말뚝박기용 천공은 가시설 등에 사용하는 500㎜미만의 소형말뚝에 적용한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설계내역대로 콘크리트파일이지만 5-3-2. 말뚝박기용 천공으..

도서노임 할증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임가산 중복처리 여부

제 목 : 도서노임 할증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임가산 중복 처리 여부 신청번호 2309-023 신청일 2023-09-06 2023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4-2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 안녕하세요. 표준품셈 도서 노임할증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조 2항 2호(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건설하는 해양구조물의 경우 품셈의 할증에 따라 (표준품셈 1-4-3 작업지연의 내용에 따라) 도서지역:본토와 도서지구간의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품의 할증 50%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2호에 따라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