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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 계약서 작성 시 간접비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법은?공사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가. 공사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간접비 관련 주요 조항  ①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인정 여부    ※ 예시 조항     -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자는 연장된 기간 동안의 추가 간접비(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 등)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는 공사기간 연장 발생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팁: 공사기간 연장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시공자의 ..

5. 공사 계약서에 간접비 관련 조항을 포함할 때 주의할 점은?공사 계약서에서 간접비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포함하면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 조항을 포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간접비 조항 작성 시 핵심 체크리스트항목주의할 점예시 조항공사기간 연장 사유발주자 귀책 사유와 시공자 귀책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설계 변경, 추가 공사,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발주자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간접비 산정 방식 실비 정산 또는 비율 적용 여부를 명확히 설정"간접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청구 절차간접비 청구 기한 및 증빙 자료 제출 규정을 포함해야 함"공기..

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 등)를 청구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절차  ① 공기 연장 사유 확인 및 정리    - 공기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야 함.    - 발주자의 귀책 사유(설계 변경, 추가 공사 지시, 대금 지급 지연 등)가 있는지 확인.    - 불가항력(천재지변,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연장 여부 검토.  ※  사유별 정리 예시공기 연장 사유발주자 책임 여부증빙 자료설계 변경○설계 변경 요청서, 변경 도면추가 공사 지시○공사 지시서, 변경 계약서기상 악화X (불가항력)기상 자료, 현장 사진시공사 ..

3.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산정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 산정 방법은 계약 유형과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사용됩니다.가. 간접비 산정 방법별 사례  ① 실비 정산 방식     - 사례: A 건설사의 도로 공사     - 배경: 도로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6개월 연장됨     - 산정 방식:       . 현장 직원 급여(현장소장, 안전관리자) → 6개월 추가 지급분 계산       . 현장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전기·수도·통신비) →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반영       . 장비 임대비(크레인, 덤프트럭 등) → 계약된 임대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 반영    - 결과: 발주처와 협의 후 실비 증..

2.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판례는?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법률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21조(장기계속계약): 수년간 계속될 필요가 있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주요 판례  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 사건 개요: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1.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란?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는 계약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직접적인 시공비 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자당사자간의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의 주요 항목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다음과 같은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장 관리비      - 현장 사무실 운영비      - 현장 직원 인건비(현장소장, 공무, 안전관리자 등)      - 차량 유지비      - 전기, 수도, 통신비 등  ② 일반 관리비     - 본사 운영비(간접 인건비, 본사 경비 등)     - 금융 비용(이자 비용 등)     - 보험료 및 각종 세금  ③ 장비 유지비     -..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턴키계약 체결하여 수행중이며, 당초 예정 공기보다 2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비 계상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법정관리자로 품질관리자(중급1, 초급1)에 해당되나 실제 품질관리자는 특급1 중급1 배치됨 갑설> 법정관리자중 품질관리자의 노무비는 중금1 초급1에 해당하는 직종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 계상 여부 (중급1, 초급1에 해당하는 자격의 실지급 임금 증빙이 불가하여 노무량*직종단가 적용) 을설> 현장에 실제 배치된 품질관리자 특급1, 중급1에 해당되는 실지급 임금을 계상 여부 질의2) 해당 직종단가 적용시 대한건설협회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 혹은 엔지니..

계약된 단가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임대료 기간(물량) 연장 가능 여부2024-02-16 [답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7058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제 목 : 건설현장 설계변경에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발생시 간접노무비 적용 관련 공개번호 2308100041 회신일자 2023-08-10 [질의내용] 질의 관련 발생 기본 현황(1~5) 1.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 발생 2. 또한 1항의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공사기간 조정(연장 됨)이 따라서 발생 3. 설계변경을 1항과 2항. 따라 도급계약서 기준에 따라 공사비 증액 적용 4. 공사비 증액 산정시 원가계산서 상의 적용 비율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적용하여 증액에 하였음 5. 여기에 공사 기간 조정 발생 일수에 대하여 실비정산 개념의 간접노무비(직원 급여) 및 공통 가설시설에 대한 손료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반영함 (질의내용) 1. 공사비 산정시 원가계산서 내의 간접노무비는 공사량에 대..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 검토 방법 1. 공사비용 구분 직접비 간접비 항목 가설자재, 가설사무소, 가설휀스 등의 추가 임대료 손료 간접노무인원, 현장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연장보증보험 증권비용 사유 물량내역서의 규격 및 물량 변경 공사기간의 변경 조정 방법 변경된 설계내역서에 따른 공사원가 산정 연장기간 확정 후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실비를 청구 관련 조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9조의2~7, 제20, 21조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라. 공사현장 종사자 제6절 공사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