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시리즈(7)

7. 공사 계약서 작성 시 간접비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법은?

공사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 공사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간접비 관련 주요 조항

  ①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인정 여부

    ※ 예시 조항

     -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자는 연장된 기간 동안의 추가 간접비(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 등)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는 공사기간 연장 발생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팁: 공사기간 연장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시공자의 책임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함.

          간접비 청구를 위한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② 간접비 산정 기준

  ※ 예시 조항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조달청 기준 단가 또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팁: **산정 기준(비율 적용 or 실비 정산)**을 명확히 해야 함.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10~15%)을 적용할 수도 있고, 실비 정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음.

 

③ 간접비 청구 절차 및 증빙 자료 제출

  ※ 예시 조항

   - "계약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하기 위해, 연장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연장 사유 및 간접비 산정 근거를 포함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팁: 간접비 청구를 위한 **기한(예: 14일 이내 제출)**을 설정해야 함.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기한을 명시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함.

 

④ 간접비 지급 방식 및 일정

  ※ 예시 조항

   - "간접비는 발주자의 승인 후 공사대금 지급 일정에 맞춰 지급되며, 지급 기한은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팁: 간접비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기한(예: 60일 이내 지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법률 및 기준 참고

    -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조항을 작성해야 함.

    - 조달청, 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것.

  ○ 변경 계약서 작성 가능성 고려

    - 공사 중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해 간접비 산정 방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포함해야 함.

  ○ 법률 전문가 검토 필수

    -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결론 및 요약

  - 간접비 관련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함 → 분쟁 예방 가능

  - 간접비 인정 여부, 산정 기준, 청구 절차, 지급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것

  -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법률 및 표준 계약서를 참고해야 함

 

🎯 핵심 포인트: 사전 예방이 최선의 분쟁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