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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발부담금 처리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공개일자 : 2019.12.27. [질의요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절 개발비용제11조(개발비용의 인정)①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하고,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부 채납하는 공공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2(순공사비의 산정)①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순공사비의 공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공사 2. 구조물공사 3. 배수공사 4. 포장공사 5. 연약지반공사 6. 조경공사 7. 진입로 개설공사 8.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9.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

제 목 : 개발부담금에서 인정되는 개발비용 항목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개발비용은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인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며,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개발부담금에서 인정되는 개발비용 항목1. 공사비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투입된 공사비용가.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의 지가 상승을 가져온 비용    ※ 건축물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 불거. 단,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축물과 관련한 비용은 인정 나. 개발비용은 부과대상 토지에 지출된 비용  ※ 아래 같은 경우에는 부과 대상 밖의 토지에 지출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① 진입로 개설 ..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공사비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공비(공사비)**는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공사 비용을 의미합니다. 공사비는 개발비용의 일부로 포함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 공제 항목으로 고려됩니다.개발부담금 산정 개요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부과됩니다. 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개발이익 계산식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여기서 개발비용에는 **공사비(공비)**뿐만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인허가비, 각종 부담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의 주요 항목공사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토목공사비 – 기반시설 조성, 부지 정리, 도로·하수도 공사 등건축공사비 – 건물 신축·증축 비용조경..

제 목 : 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중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질의내용]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 내용중, 노무비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주) 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비평가의 경우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을 산정시,발주청에서는 적격심사시, 노무비등 각 항목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초금액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즉,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부가가치세)의 비율이 입찰공고시의 제경비 기준율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통상, 입찰금액이라 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

제 목 : 계약기간 중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 계약 진행 여부 질의[질의내용]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2024.3.1.~2025.2.28.)인데 당초 계약을 추진할 때(계약 당일)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이때 여성기업확인서의 효력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이 여성기업확인서 효력이 만료되면 해당 계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해야 할까요? 즉, 당초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어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2024.11.30.자로 여성기업확인서 효력이 끝났을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에 영..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사후 정산 대상과 증빙서류  - 납입확인서(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 단위, 상용근로자: 소속회사)다. 정산 대상과 증빙서류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사후 정산 범위: 하도급계약 포함, 해당 보험료 초과분 증액 정산 불가,  해당 보험료에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 합한 금액 정산나. 정산 범위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 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입찰창공고시 정산 대상과 금액,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1. 적용제외 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 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 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판거푸집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대조한 결과 물량내역서 수량 잘못, 부족...... 제 목 : 설계서의 누락, 오류 공종과 저가사유 공종간의 수량 조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공개일자 2014-05-23 공개번호 126307 [질의내용]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19조" 및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3. 서희건설은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되어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진행 중 발주처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아래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 중 Slab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