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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약시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가결정시 우선순위 문의              질의일자 : 2024-10-30 [답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감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제 목 : 선금신청 항목- 안전관리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              질의일자 : 2024-10-22 [답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지급 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5-가-2)’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나-1)-가)’에는 계약담..

제 목 : 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중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질의내용]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 내용중, 노무비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주) 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비평가의 경우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을 산정시,발주청에서는 적격심사시, 노무비등 각 항목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초금액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즉,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부가가치세)의 비율이 입찰공고시의 제경비 기준율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통상, 입찰금액이라 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

제 목 : 계약기간 중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 계약 진행 여부 질의[질의내용]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2024.3.1.~2025.2.28.)인데 당초 계약을 추진할 때(계약 당일)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이때 여성기업확인서의 효력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이 여성기업확인서 효력이 만료되면 해당 계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해야 할까요? 즉, 당초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어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2024.11.30.자로 여성기업확인서 효력이 끝났을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