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합판거푸집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대조한 결과 물량내역서 수량 잘못, 부족...... 제 목 : 설계서의 누락, 오류 공종과 저가사유 공종간의 수량 조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공개일자 2014-05-23 공개번호 126307 [질의내용]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19조" 및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3. 서희건설은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되어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진행 중 발주처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아래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 중 Slab합..

경상북도 안동시 공무원대상 공사 원가계산과 설계변경 강의를 바탕으로지난해 12.11 안동시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공사 원가계산과 설계변경" 강의는 신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으며, 공사비 산정 및 설계변경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는 공사 원가 계산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 실무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요내용은공사원가계산의 기본 개념: 원가 구성 요소(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실무 적용 사례: 공사비 산정 방식 및 견적 검토 방법설계변경 절차: 변경 사유 및 관련 법규, 계약 변경 ..

7. 공사 계약서 작성 시 간접비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법은?공사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가. 공사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간접비 관련 주요 조항  ①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인정 여부    ※ 예시 조항     -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자는 연장된 기간 동안의 추가 간접비(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 등)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는 공사기간 연장 발생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팁: 공사기간 연장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시공자의 ..

6. 공사기간 연장 관련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은?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분쟁은 건설프로젝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주요사례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사기간 연장 분쟁 사례  ①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청구 분쟁    - 사례 개요: 한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간접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추천 : 네이버 블로그    - 쟁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과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분쟁    - 사례 개요: 공사계약 체결 이후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5. 공사 계약서에 간접비 관련 조항을 포함할 때 주의할 점은?공사 계약서에서 간접비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포함하면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 조항을 포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간접비 조항 작성 시 핵심 체크리스트항목주의할 점예시 조항공사기간 연장 사유발주자 귀책 사유와 시공자 귀책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설계 변경, 추가 공사,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발주자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간접비 산정 방식 실비 정산 또는 비율 적용 여부를 명확히 설정"간접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청구 절차간접비 청구 기한 및 증빙 자료 제출 규정을 포함해야 함"공기..

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 등)를 청구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절차  ① 공기 연장 사유 확인 및 정리    - 공기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야 함.    - 발주자의 귀책 사유(설계 변경, 추가 공사 지시, 대금 지급 지연 등)가 있는지 확인.    - 불가항력(천재지변,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연장 여부 검토.  ※  사유별 정리 예시공기 연장 사유발주자 책임 여부증빙 자료설계 변경○설계 변경 요청서, 변경 도면추가 공사 지시○공사 지시서, 변경 계약서기상 악화X (불가항력)기상 자료, 현장 사진시공사 ..

3.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산정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 산정 방법은 계약 유형과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사용됩니다.가. 간접비 산정 방법별 사례  ① 실비 정산 방식     - 사례: A 건설사의 도로 공사     - 배경: 도로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6개월 연장됨     - 산정 방식:       . 현장 직원 급여(현장소장, 안전관리자) → 6개월 추가 지급분 계산       . 현장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전기·수도·통신비) →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반영       . 장비 임대비(크레인, 덤프트럭 등) → 계약된 임대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 반영    - 결과: 발주처와 협의 후 실비 증..

2.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판례는?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법률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21조(장기계속계약): 수년간 계속될 필요가 있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주요 판례  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 사건 개요: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1.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란?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는 계약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직접적인 시공비 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자당사자간의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의 주요 항목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다음과 같은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장 관리비      - 현장 사무실 운영비      - 현장 직원 인건비(현장소장, 공무, 안전관리자 등)      - 차량 유지비      - 전기, 수도, 통신비 등  ② 일반 관리비     - 본사 운영비(간접 인건비, 본사 경비 등)     - 금융 비용(이자 비용 등)     - 보험료 및 각종 세금  ③ 장비 유지비     -..

지질조건 변경에 따른 말뚝박기 길이 설계변경은 예기치 못한 지반 상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설계변경 절차와 방법을 적절히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1. 지질조건 변경에 대한 확인현장 조사: 최초 설계 당시의 지질조사와 실제 현장의 지질조건이 달라진 경우, 정확한 지질조사를 통해 새로운 지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지반의 특성(예: 암반, 연약토 등)에 따라 말뚝의 길이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질보고서 작성: 지질조건이 변경된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질보고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2. 설계변경 필요성 입증지질조건이 설계당시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