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시리즈(1)

1.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는 계약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직접적인 시공비 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자당사자간의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의 주요 항목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다음과 같은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장 관리비

      - 현장 사무실 운영비

      - 현장 직원 인건비(현장소장, 공무, 안전관리자 등)

      - 차량 유지비

      - 전기, 수도, 통신비 등

  ② 일반 관리비

     - 본사 운영비(간접 인건비, 본사 경비 등)

     - 금융 비용(이자 비용 등)

     - 보험료 및 각종 세금

  ③ 장비 유지비

     - 임대 장비의 추가 사용료

     - 장비 유지·보수비

  ④ 기타 추가 비용

     - 협력업체 대금 증가

     - 법적 비용 및 계약 변경 관련 비용

 

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의 보상 여부

  ①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설계 변경, 추가 공사, 대금 지급 지연 등)

     - 시공사가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 청구 가능

     -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② 시공자의 귀책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 공사 지연이 시공사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 간접비 보상이 불가능하며, 지체상금(Delay Damages)이 부과될 수 있음

  ③ 불가항력(천재지변,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연장

     - 계약서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됨

     -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름

 

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방법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는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① 실제 발생 비용 기준(실비 정산 방식)

     - 실비 증빙(영수증, 급여 지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정산

     - 정부 공사에서는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② 계약서상의 비율 적용 방식

     - 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예: 10~15%)로 산정

     - 일반 관리비 및 현장 유지비 등을 포함

  ③ 표준 단가 적용 방식

     - 조달청, 건설협회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라.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절차

   - 공기 연장 사유 확인: 설계 변경, 추가 공사, 천재지변 등 공기 연장 사유를 정리

   - 관련 증빙 자료 준비: 인건비, 장비 사용료, 임대료 등 발생 비용 증빙

   - 발주처 협의 및 승인 요청: 공사 감리단 또는 발주처에 정식으로 요청

   - 정산 및 지급: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 후 지급

 

☛ 팁: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시 유의사항

  ○ 계약서 검토 필수

     - 공사 계약서 및 특약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확인

  ○ 증빙 자료 철저히 준비

     - 공사 지연 사유 및 발생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

  ○ 사전 협의 진행

     -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기 연장 및 비용 보상 여부를 조율

  ○ 법률 및 기준 활용

     -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을 참고하여 법적 근거 확보

 

다음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시리즈(2)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판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