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시리즈(2)

2.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판례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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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률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장기계속계약): 수년간 계속될 필요가 있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주요 판례

  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 사건 개요: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판결 요지: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더라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②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 사건 개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 팁: 간접비 청구 시 유의사항

   ○ 계약 유형 확인

     -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에 따라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조정 신청 시기 준수

     -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간접비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및 판례 참고

     - 관련 법률 조항과 최신 판례를 숙지하여, 간접비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