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제 목 : 간접비 관련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 여부 및 가산일 문의 공개일자 2016-07-04 공개번호 155426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발주처는 공공기관이며, 00 발전소 해양소수력 건설공사는 턴키공사입니다. 준공일은 2016.6.30이지만 2016.07.01 현재까지 미완료 공사로 인해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2016.07.01 현재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운전일 : 2016.6.30(시공, 시운전, 인허가 완료 포함) - 기계 공사 :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 미시행(2016. 7.09. 완료 예정) - 전기 공사 :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시행(송전선로 미완료: 발주처책임 가정, 2016. 8.30. 완료 예정) (전기공사 2건 미완료: 계약자책임..

제 목 :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대한 인정여부 공개일자 2017-03-22 공개번호 164803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귀책(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인한 간접비 청구에 따른 인정 여부(첨부화일 참조)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기 계약된 총차 공사에 잔여 4차수 공사에 대한 간접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지 [질의2]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에 따른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의 연장변경이므로 간접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질의3] 기간 연장으로 기존항목에 대한 간접비는 인정하나, 신규비목으로 ..

제 목 : 설계변경으로 공기연장 시 간접비 산정기준 질의 공개일자 2014-06-05 공개번호 20140630784 [질의내용] ○ 직접공사비 증가로 발생한 간접비는 설계변경 시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로 산출된 간접비에서 감액 조치함이 타당한지 ○ 아니면, 추가공사 시행분에 대해서는 포함한 간접비를 반영하여 설계변경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

제목 :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정산 관련 공개번호 177270 회신일자 2018-01-03 ☞ 공기연장에 따라 가시설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손료적용 기간(귀 질의 공기연장분 12개월)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것 ☞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 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 [질의내용] ㅇ 공사명 : ㅇㅇㅇ택지 조성공사 ㅇ 발주처 : LH ㅇ 공사기간 : '15.06.29~'18.06.28 (3년) [현재 1년 연장 협의중] ㅇ 질의내용 -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LH 설계변경 지침에 ..

제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 대상에 관련 질의 공개번호 178486 회신일자 2018-02-05 ☞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에 따라 산정 [질의내용]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총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

제목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인원에 대한 질의 공개번호 183681 회신일자 2018-06-04 ☞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 [질의내용] LH 발주의 택지개발사업 중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공사금액은 10,872,693,000(도급:9,544,920,000원, 관급자재:1,327,773,000)입니다. 상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를 함에 있어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실 배치인원은 8명이며, 발주처 배치 승인인원은 6명입니다. 이에 간접비 청구 인원을 원도급사에서는 배치승인 인원인 6명으로 청구를 하려고 하나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명만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