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제 목 : 토목공사 제비율관련 질의 조달지킴이 2022. 3. 21 [질문] 국가기관인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항 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2021.04.16. 공사 입찰공고된 토목공사입니다. 위 토목공사는 2021년01월06일 발표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공사규모:직접공사비 50~300억 미만 / 36개월 초과}를 초과하여 계약(간접노무비율이 13.1%로 최초 계약)되었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도 제비율 원가계산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계약되었습니다. 향후, 차수별로 계약 또는 설계변경 시 -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공사계약시 13.1%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아울러,..

질 문1 : 학술연구용역 '경비항목' 산정관련 조달지킴이 2022. 6. 8. 15 [질문] 조달교육원의 "용역 원가계산 및 정산 실무교육 자료" 상에서는 ‘직접경비’ 비목 중에서 여비의 세부 항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각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공사금액’의 정의에 대하여!! 1. 중대재해법 ○ 공사금액 - (공사금액)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 총공사급액(노동부 질의회신집)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등을 포함 ○ 건설공사금액(노동부 질의회신. 19.6.29) :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

【잔디깍기】 ○ 202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4장 조경공사 4-5 유지보수 [질의회신(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공통부문 "4-5-10 잔디깎기"는 연 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으로 유지보수공사 특성에 맞게 일당 시공량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배부식의 경우 연 3회 시공 시 표준작업조(특별인부 3인, 보통인부 1인)가 일당 3,300㎡를 시공하는 기준입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4-5-10 잔디깎기"에서 연 1회 시공 시 일당 시공량 3,300㎡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것으로 일당 시공량은 3,300㎡×(100-30%)=2,310㎡입니다. 일당 시공량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이며, 현장조사 결과 연 1회, 연 2회 작업이 연 3회 작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짐으로 일당 시공량을 감산..

제 목 : 물품제조 구매 설치가 혼재된 물품에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방안 회신일자 : 2017. 5. 26.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물품제조 구매의 경우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수수료 등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물품제조 구매 설치'의 경우 설계서를 작성할 때, 시설공사와 같이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물품제조 구매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 수수료를 책정하고, 설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제 목 : 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공개번호 2112060017 회신일자 2021-12-06 [질의내용] 1. 저희 현장 계약유형은 적격공사(종합심사제)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발주한 ㅇㅇ도로확장공사 현장이며, 2019년 6월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2. 최초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청소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시행하려 합니다. 3.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에 해당 공종의 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단가 적용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제 목 :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건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내용] ○ 공 사 명 : 00산 문화마을길 등산로 특화요소(0000) 구입 ○ 입찰방법 : 수의계약 ○ 공사금액 : 총물품구매비 1,800,000,000 [공사:1,762,380,000원, 물품(관급):62,260,000원] ○ 위와 같이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에서 공사부분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물품은 데크재(1종)를 관급으로 산정하여 일괄 물품구매로 조달 요청하여 계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

제 목 : 준공통지서의 준공일이란? [질문] 준공일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설명이 없어서 업무를 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서식"준공통지서"에 준공일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월1일, 착공일 2월 15일, 준공(예정)일 5월 15일 위와 같을 경우 준공계를 5월10일 제출하고, 검사를 5월22일 해서 검사조서도 나왔다면 본 공사의 준공일은 5월 10일인가요? 아니면 5월 22일 인가요? 검사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공사를 완료하고 통지한 준공계 제출일을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

제 목 : 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공개번호 2112060017 회신일자 2021-12-06 [질의내용] 1. 저희 현장 계약유형은 적격공사(종합심사제)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발주한 00도로확장공사 현장이며, 2019년 6월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2. 최초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청소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시행하려 합니다. 3.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에 해당 공종의 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단가 적용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

제 목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에서 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이할 경우 공개번호 2107090002 회신일자 2021-07-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이며, 음식물쓰레기처리기설비 중 ‘건조기’가 도면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내역서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감액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