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제 목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 산정 공개번호 1811270029 회신일자 2018-11-27 [질의 내용] 턴키공사 현장에서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 및 기상상황 등의 현장여건에 대한 사유로 시공자는 발주기관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간외 수당은 도급내역에 반영된 금액으로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공사감독관의 시간외 비용 산정과 관련 공사감독관과 시공자간 이견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공사감독관 의견 : 도급 내역에 반영된 시간외수당은 직접인건비만 반영되어 있고, 기술료, 제경비 등 간접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준공계 재 작성 후 재 제출 여부 질의 공개일자 2014-04-10 공개번호 12456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 사 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 주 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착공연월일: 2013/04/08 5. 준공기한: 금차 2014/04/07 (착공일로부터 금차 365일, 총공사 900일) 6. 계약금액: 금차 11,666,000,000원 (총공사 46,895,972,200원) 7.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본 공사는 발주처측의 주차장확장 계획에 의해 설계변경이 진..

제 목 : 장기계속공사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개일자 2014-04-21 공개번호 125161 [질의내용] 1. 현황(당초 계약 적용 내용) 1) 사급자재 : 전석, 사석, 잡석, 혼합골재 2) 사급자재 운반비 : 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사석, 잡석, 혼합골재)는 누락 3) 석산 현황 당초 설계에 반영된 석산에서 모든 자재의 생산이 불가하여 인근(L=4.67㎞이내)에 위치한 석산에서 자재 반입 예정 ※ 단가산출서(전석 운반거리 조견표가 존재함) 2. 질의 내용 1) 당초 유사공종의 운반조견표가 있으므로 누락된 자재의 운반단가의 신규단가 계상 시 회계예규에 의거 운반거리 중복구간은 당초 유사공종의 운반조견표상의 살아있는 구간을 적용하고 변경구간만 신규 반영해야 하는지 (문제..

제목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M당 단가)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공개번호 223519 회신일자 2020-10-22 [질의내용] ● 민원개요 ○ 공 사 명 : 0000터널 개설공사 ○ 계약유형 : 적격심사제 ○ 계약금액 : 약 30,000백만원 ● 관련 법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조, 제2항, 제3항 제2호 관련입니다.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 현장에서 당초 설계 반영된 방음벽 기초의 설계하중 등급이 0.7KN/㎡로서 지역별 풍속에 따른 설계하중 등급이 설계 미반영 되어 있는바, 국가건설기준 「방음벽시설 규정(2016」 및 국토교통부 「방음벽 기초 표준도」에 의거하여 지역별 풍속에 따른 설계하중 등급(1.2KN/..

제 목 : 철골공사 진행에 따른 장비 규격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개번호 1604280029 회신일자 2016-04-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ㅇㅇ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내역서에 표기되어 있는 장비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장비 규격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0. 설계도서의 기재사항 - 품목 : 트럭크레인(15톤), - 규격 : 소규모-일처리능력 10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정 72.5m 철골세우기를 진행할 경우 타이어 크레인이 200Ton 이상의 장비가 사용되어야 하나 설계도서상 15톤 트럭크레인으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15톤 트럭크레인의 작업 가능 높이는 약 10m정도 임) 상기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른 장비의 규격변경..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신청 여부 공개번호 2107130026 회신일자 2021-07-13 [질의내용] 2017.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00공사입니다. 준공예정일 이후에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602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

제 목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회제 - 41301-754 회신일자 2000.03.28. [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 의거 고용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 차수준공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

각종 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질의내용] 학교건물(5층) 내부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과 공사 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반출을 위한 '소운반비' 설계변경에 대하여 이견 발생 - 그 간 대부분 저층건물은 공사용 자재의 건물내 반입 및 반출과 건설폐기물의 건물외부로 반출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설계변경 불가하다 공사용 자재 건물내부 반입이나 공사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 반출에 대하여 소운반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종이므로 설계변경 가능 [검토의견(개인의견)] 첫번째,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하면,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

제목 : 변경된 운반 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공사 현황] - 입찰 방법 : 총액 입찰 - 도급 금액 : 86억원 당해 사업은 ‘사토장의 거리만 표기’한 상태에서 계약되었으나, 계약된 운반거리(5㎞) 범위내에는 사토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사토장을 변경(20.5㎞)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당초 설계서에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 거리, 운반로, 운반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고,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운반 거리(5㎞)만 명기할 경우 질의회신에 의하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 중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

제 목 : 하천공사중 전석쌓기 수량산출 질의 □ 민원 신청 내용 [질의내용] 1. 당해 공사 설계도면[별첨 1]과 같이 전석쌓기를 함에 있어 가. 설계사(발주청)는 하천공사 실무요령을 참조하여 사면의 길이(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설계하였다고 하나 - 이는 돌붙임 및 돌쌓기용 기초콘크리트 구조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3.1-7) [별첨 2]』와 같이 전석이 기초(받침)콘크리트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구조일 경우는 사면의 길이(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설계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나. 당해 공사의 전석쌓기 설계도면[별첨 1]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