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제 목 : 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공개번호 2112060017 회신일자 2021-12-06

[질의내용]

1. 저희 현장 계약유형은 적격공사(종합심사제)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발주한 ㅇㅇ도로확장공사 현장이며, 2019년 6월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2. 최초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청소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시행하려 합니다.

3.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에 해당 공종의 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단가 적용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2-01681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서(물량내역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당시의 표준품셈이 계약체결 시와 다른 때에는 증가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의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질의에 의하면 최초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청소비’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락되었는 알 수가 없는 질의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 방법으로

추측한다면,

예를 들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암반청소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는 등의 표기가 있는데

 

물량내역서에 해당 공종이 없다면

 

이는 설계서 상호모순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의자(본인)가 판단하건대

‘암반청소’ 후 콘크리트타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암반청소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고 설계변경 요구하는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등 설계변경 관련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류는 ‘설계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정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설계서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2016. 국토교통부) 제2장 토공사 3. 시공 3.5.2 암따기 “(4)”에 의하면

 

‘느슨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모든 틈새는 청소를 하고, 버림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는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준수사항을

 

당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면서 반영하지 않는 등

 

위반하는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사시방서를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에 맞추어 보완(재작성)하고

 

보완된 내용에 맞추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은 어떤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2016. 국토교통부) 제2장 토공사 3. 시공 3.5.2 암따기 (4) 확대기초나 기초구조물이 수평하지 않은 암반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초 구조물의 중심이 암반면에 설치된 기둥이나 확대기초의 크기와 대략 같은 면적 또는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대략 깊이가 300mm, 간격이 3.0m 이내인 쐐기를 두어야 한다. 느슨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모든 틈새는 청소를 하고, 버림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