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공사에 사용된 H형강과 복공판 등의 건설장비는 원고들의 보유장비가 아니라 임대장비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 1. A 2. 0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3가합523693 판결 변론종결 2016. 2. 24.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제 목 : 신기술등이 "전부포함"된 공사의 발주방법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중 다)에 의하면,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1)~(6)으로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해 공사는 따로 붙임과 같이 해당 공사에 신기술등이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부 포함"된 경우의 발주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자문1: 해당 공사에 신기술(특허)등이 전부 포함된 경우 발주 방법 ○ 신기술(특허..

제 목 :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수행 시 품의 할증 적용문의 신청번호 2308-093 신청일 2023-08-21 질의부분 2023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4-7 작업환경 (현황) 발주처의 개통 공기 단축에 따른 주야간 돌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설계도서에는 평일 주간만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일․주말/주간․야간을 연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관 주요공사 내용으로는 대심도 터널의 굴착이후의 구조물 공종(중앙배수공, 버림, 방수, 인버트, 라이닝, 지상으로 연결된 수직구 및 환기구 구조물 포함)이 되겠습니다. 질의) 1. 작업시간 제한 2023년 개정 품셈(1-4-6 작업제한, 1. 작업시간 제한)에서는 “휴전, 단수, 선로사용 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 물량 미만의 소규..

제 목 : 덕트 설치 관련하여 정부 품셈 중 고소 할증 관련 질의 신청번호 2310-088 신청일 2023-10-24 2022년 기계설비부문 제2장 덕트공사 2-1 덕트 안녕하세요 품셈에 위험할증 중 고소할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험할증 내 8.3번 '고소작업 지상(비계틀 사용)' 항목에 높이별 할증 산정시 고소작업 높이의 기준이 해당 층의 높이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작업해야 하는 덕트 높이의 기준인가요? 또한, 해당 층의 가장 높은 덕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각 덕트별 높이 기준으로 별도 할증율 산정을 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

제 목 : 6-7-3 PC BOX 설치('23년 신설) 질의 신청번호 2310-067 신청일 2023-10-19 2023년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6-7-3 PC BOX설치('23년 신설) 구분에서 단위중량과 시공량 (개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PC BOX 길이 1m 짜리가(통상 판매하는 한 덩어리) 단위중량이 5ton 미만일 시 20개의 PC BOX(20m)를 시공해야 일당으로 쳐주는 것인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6-7-3 PC BOX설치"는 1련 PC BOX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작업조 기준 일당 시..

제 목 : 고소작업 할증의 적용 대상 신청번호 2310-036 신청일 2023-10-12 2023년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1-4 품의 할증 [1-4 품의 할증] 내 [1-4-1 적용기준('23년 보완)]에서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4-5 위험] 내 고소작업 할증(비계 및 고소작업차 사용) 기준의 경우는 인력 및 건설기계 중 어느 요소에 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1-4-1 적용기준"에서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제 목 : 표준시장단가 각종 재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공개번호 2306200032 회신일자 2023-06-20 [질의내용] 표준시장단가는 해당 공종의 주 행위에 대한 단가만 반영된 경우가 많아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단가정의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재료비 또는 장비대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1) 합판거푸집 또는 유로폼 공종에서 폼타이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라고 명시 2) 낙하물방지공 공종에서 낙하물방지망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라고 명시 등등 이런 경우 설계변경 시 재료비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

제 목 : 건설현장 설계변경에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발생시 간접노무비 적용 관련 공개번호 2308100041 회신일자 2023-08-10 [질의내용] 질의 관련 발생 기본 현황(1~5) 1.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 발생 2. 또한 1항의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공사기간 조정(연장 됨)이 따라서 발생 3. 설계변경을 1항과 2항. 따라 도급계약서 기준에 따라 공사비 증액 적용 4. 공사비 증액 산정시 원가계산서 상의 적용 비율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적용하여 증액에 하였음 5. 여기에 공사 기간 조정 발생 일수에 대하여 실비정산 개념의 간접노무비(직원 급여) 및 공통 가설시설에 대한 손료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반영함 (질의내용) 1. 공사비 산정시 원가계산서 내의 간접노무비는 공사량에 대..

제 목 : 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공개번호 2308230016 회신일자 2023-08-23 [질의내용] 공사 시공 도중 도면작성을 위해 소요한 비용을 업체가 금액을 요청했을 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어떤 비목에 추가를 해야 할까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중 경비 항목에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도면작성을 위해 업체가 별도 용역을 시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도면작성비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

제 목 :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 문의 공개번호 2309210005 회신일자 2023-09-21 [질의내용] 1. 공사명 :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공사(건축/토목/기계) 2. 내 용 1) 수량산출시 잔토처리 중 유용토를 제외한 사토운반의 토량 할증 미적용. 2) 터파기 후 흐트러진 토량을 운반하므로 현장토질과 일치하는 토량의 체적환산계수 1.25를 적용하여 물량증가를 반영하여야 함. 3) 위 1), 2)와 관련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토량 할증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문의 [검토(개인)내용] 1. 토량환산계수에 대하여!! 가. 물량내역서에 계상하는 수량은 도면(자연)상태의 수량을 적용하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