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

제 목 :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 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 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새로운 형태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발간 안내! 공통, 부록부문 설계변경 정보제공 등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설계변경의 절차 및 검토 방법,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협의단가 적용 등)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의 기초 자료인 표준품셈을 새로운 형태로 구성하여 2021년 초판 발행 후 「202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구성 방법은 표준품셈의 각 항목별 하단에 ①유권해석,②감사사례,③원가심사사례,④판례순으로 배치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권해석 등 더 많은 정보는 부록편에 추가하였습니다. 토목,건축,기계설비부문 특히 건설분야 첫 입문하는 건설기술인들께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 작성 요령, 그리고 원가계..

단열재 설계관련, 설계도면은 110㎜, 물량내역서는 150㎜ 설계, 이에 대한 설계변경??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기초 저면 하부 단열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단열재 설계관련, 당초 설계도면은 110㎜로 설계하고, 물량내역서는 형별 성능 확인 결과 150㎜ 설계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오류 ​1) 계약상대자 의견 - 규격, 성능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행정안전부 질의서 받음) - 그러나 110T 규격이 조달청(단가)에 존재하지 않음 - 현장은 물가자료(150T도 존재하지 않아 140T-)로 설계변경 제출 2) 발주기관 의견 - 설계 예가(발주청)작성 시 110T 단열재는 재료비를 산정하였으니, 150T도 와 같이 적..

도급인 불가능한 공사 기간을 정하고, 수급인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계약후 준공지연 시...... 1. 의견 대법원(1997. 6.24., 선고, 97다2221)은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2. 이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 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무효이다[대법원 1997. 6.24., 선고, 97다2221,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 그 단축..

준공 3일 전 설계변경 절차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거부???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따라 소규모공사을 추진하면서 ​ 설계서에는 00공종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명기되었으나 발주기관의 감독관 구두 승인하애 13개소(증 3개소)를 시공후 준공 3일전 설계변경을 요청하니, ​ 발주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 시공한 것이므로 설계변경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히여!!! ​ [검토의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이 있을 경우는 ​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등..

제 목 : 강재(H형강 등)사용에 따른 사용기간 표기 없이 내역서에 손율만 표기한 공사의 강재 손료(손율)은? ● 설계변경 검토 1) 우선적으로 설계서 내용 검토 - 설 계 도 면 : 가시설 강재에 대한 손료 규정 없음 - 공사시방서 : 구강재 사용 가능(단, 품질검사 실시하여 합격된 자재 사용) - 물량내역서 : 손료를 강재별 구간별 구분(14.31%~26.12%) 적용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2. 개착본선 2.12사급자재비 1.강재 본선 주형보(본선) 반입포함 H700×300×13×24㎜, 손료 19.74% 톤 22.984 2) 설계서 검토 결과 가) 물량내역서외 다른 설계서에는 가시설 강재에 대한 손료규정 없음 나)..

재 목 : 가시설 공사에 사용할 자재(H형강, 강관비계.동바리 등)는 신품이어야?? [내 용]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래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는 영구시설용 자재(교량난간 등)와 임시시설용(가시설용) 자재( H형강 등)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시시설(가시설)용 자재(H형강등)는 일정기간 사용하고 사용료를 손료개념으로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있으며, 영구시설용 자재(교량난간 등)는 자재가격을 그대로(100%)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손료'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빌려주고 그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시설용 강재는 시공 후 회수하는 개념으로 설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손료 개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표준품셈 단가적용)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00억원이 초과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공개번호 207583 회신일자 2019-10-10 제 목 : 총액입찰 후 100억이상 공사 계약금액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진행현황] 당초설계 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로 총액입찰 계약이 된 현장입니다. 1차 설계변경 후 추정가격 100억원이 초과되었으며, 2차 설계변경 진행 준비 중입니다. [질의사항] 2차 설계변경 단가 적용은 추정가격 100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총액입찰 시와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석 사례 1. 감사사례(00년도 00도 정부합동 감사사례) ​○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협의단가 협의 부적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Ⅵ 공사설계의 변경 Ⅶ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제64조 설계변경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¹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