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제 목 : 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공개번호 181110 회신일자 2018-04-08 질의내용 1. 연간단가계약(제조, 공사 등)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4대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를 관련 요율에 따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가계약 집행은 단가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지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수별 작업지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기간을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업지시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등의 반영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가. 법령이나 고시 등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목 : 견적서에 의한 공사비 산정 과오 사례!! 대형 건설공사에서 추가공사(환경개선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공사원가를 산출하면서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서 가.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은 산식은 아래와 같이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 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 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으로 산출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부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

제 목 :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 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 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제 목 :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문(2021-12-24)] 1. 안건 : 오수관로 관보호공 변경의 건 ○ 당초 : 관보호공 (거푸집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변경 : 플륨관 사용 관보호공 (플륨관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사유 - 가시설 벽체와 거푸집의 간격이 0.5m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띠장 및 버팀대 등으로 시공성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 공사 지연에 따른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편의시설(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사용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어, - 관보호공 시공 시 거푸집 설치기간과 콘크리트 2회 타설을 1회로 시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륨관을 사용한 관보..

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할 단가 [질의문] 당 현장은 2019년10월28일 입찰 공고하여 2019년12월12일 지자체와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추정금액 15,755,060,000원, 추정가격 10,273,909,091원, 공사계약금액 8,858,948,700원, 적격심사 대상공사, 일반경쟁(전국), 내역입찰 대상공사,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2차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년 9월과10월에 호안공 터파기 시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용수리핑암’이 노출되어 실정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내역서상 호안공의 비목에는 ‘용수리핑암’ 터파기는 없고 교량공에 용수리핑암 터파기 비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용수리핑암’의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보다 높아 시공사에..

제 목 : 공사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사례 ○ 현 황 첫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일괄적으로 낙찰률를 적용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두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상 직접 공사비는 그대로 둔채 제경비를 조정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세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상 추후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공종은 상향 증액하고 증감액이 없거나 감액이 예상되는 공종은 터무니없이 하향 조정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 문제점 발주기관에서는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아래 참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

가설방음벽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등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 질의내용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 시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도면 및 관련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설계현황 ○ 도급금액 : 75,192백만원(내역입찰) ○ 물량내역서에 가설방음벽 내역의 규격(H=6m, W=2m) 및 수량표기 됨 ○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설명서 및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후 설계도 남품 시에도 설계도면이 없었음 ○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제출 시 가음방음벽에 대한 도면 및 기타 설계서가 누락되었음을 감리단에 조치 요청하였음 ○ 감리사에서 설계서에 누락된 도면을 받아서 시공사에 전달 ○ 시공사에 전달된 도..

제 목 : 설계서보다 과다 계상된 관급자재비 정산은? 1. 당초 설계내역서상 시멘트 8,957대(관급자재)로 반영 2. 설계수량상 치환공사비는 1,078㎥로 시멘트 5%로 설계도서상 명기되어 있으며, 1,078㎥에 해당하는 시멘트 5% 비율의 수량은 4,246대로 당초 설계내역서에 4,693대는 내역서상 잔여 수량임 3. 설계도면상 4,693대에 해당하는 기초치환 및 다짐비로 반영된 부위는 없으나 설계사무소에 확인상 4,693대는 도면에 미 표기된 독립기초 부위에 치환공사를 진행하도록 수량을 반영하여 내역서상 시멘트 수량만 반영한 상태임 4.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당 현장의 치환공사비는 예정가격 6,601원/㎥, 도급계약단가 23,000원/㎥으로 반영되어 있음 [감리단 의견] 도급계약서 제20조 제1항 ..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분 계약물량보다 과다시공된 부분 미 준공분 조치? 2017년 1차분(A구간)을 총괄계약하고 2017년12월말 준공하고, 2018년도에 2차분(B구간)을 발주하여 12월 준공예정인 공사입니다 공사중 도로법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물량은 2,000㎡이고, 1차분 설계에 반영된 물량은 1,000㎡이며, 1차분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후 1차분에 대하여 실측 결과 1,500㎡가 설치되었습니다 준공 이전에 위 사항을 발주청에 실정보고나 설계변경하여 대가를 청구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시공사의 실수로 1차분 준공에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물량이 500㎡입니다 현재 1차분에 낙석방지망 설치 공종이 준공된 상황에서 시공사의 착오로 청구하지 못한 500㎡ 물량의 낙석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