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첫번째! 설계서의 정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바탕으로!! ❍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

【개인의견】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계 제출 및 준공검사일 이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다. 3)의 규정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은 사유를 명확하게 설시하고, 위 규정을 인용하면서 계약부서의 협조를 받아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

제 목 : 철근 규격(보통을 복잡. 매우 복잡) 변경 가. 요청사항 - 표준품셈 6-2-2 현장 가공 및 조립에 따라 규격에 단순, 보통, 복잡 적용 나.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 없음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TON 489.8 다.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구분 공종 설 계 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 × ○ × ● 검토의견 1. 검토 결과 가.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가 변경되어야 가능하다! 1) 당초 설계서를..

제 목 : 공기가 연장되었으니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가. 요청사항 - 지급 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었으나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 당초 사용 내역 환경관리비 기정산 완료분은 제외 나.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A01070-16 A01070 가설공사 4. 환경보호 (4)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 없음 구분 공종 설 계 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 ○ × × 의견 1. 검토 결과 가.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가 변경되어야 가..

발주기관 사유로 설계변경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협의단가)를 묵살한 관련자(공무원, 책임감리원 등) 문책 감사사례 ☞☞ 최근 정부 합동감사 사례--- 00도 제 목 : 00~00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감독업무 태만 등 ❍ 설계변경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 신규비목 계약금액 조정 단가 적용기준 부당 제한 [관련 규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Ⅵ 공사 설계의 변경 Ⅶ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64조 설계변경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설계변경의 주체는? 발주기관에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대상은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따라 시공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산출내역서에 약정된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1. 공사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 등과 지질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실정 보고하는 방법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과 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에게 실정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

제 목 : 설계변경 관련 규정 개정(요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시행 2023. 1.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종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 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

제 목 : 사토장 미지정, 운반거리 변경관련 설계변경 자문 검토자 : 국가공인원가분석사 설계변경도우미 1. 개요 - 요 청 일 : 2022.12.20 - 요 청 자 : 00개발(주) 000소장 - 자문 대상 ○ 00시 000000본부에서 발주한 "00000 0공구 건설공사" 시공 중에 발생한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 현 황 1) 설계서 현황 가) 현장설명서 (1) 입찰기준, 정산대상 보험료, 계약조건, 기타사항(물가변동 둥) (2) 첨부 : 현설 자료 1부 - 공사개요, 6. 현장 특기사항 : 시방서 도면 등 웹하드 제공 7. 주요 공사량 : 사토처리에 대한 물량 없음 나) 공사시방서 : 미 제공으로 확인 곤란 다) 설계도면 :..

제 목 : 설계변경으로 재계약하였으나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공종 설계변경 가능 [질의내용] 하수도정비공사 중 터파기에 간섭되는 ‘지장물(상수도) 이설공사’를 실정보고 후 승인을 득한 후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제1회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장물(상수도) 이설 공사비(1,500백만원 상당)를 누락시킨 사실을 재계약 후 발견하였음. 이에 대한 지장물(상수도)이설 공사비(1,500백만원 상당) ‘재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설계변경 후 재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설계변경 불가 을설 : 설계변경 후 재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실정보고 후 승인을 득하고 시공이 완료된 물량이 누락된 상태이며, 기성 및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설계변경 가능 [검토의견] 실정보고 후 승..

제 목 :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감시 단가 결정 - 공 사 명 : *** 000000 조성사업(건축, 조경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 낙찰, 내역입찰 - 계약금액 : 당초) ￦31,913,457,000, 변경) ￦32,616,423,400 [질의 내용] 1. 당 현장은 각 동별로 내역이 분개되어 있으나 각각의 계약단가가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단가가 0원이 존재합니다. 2. 이에 각 동별 증감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설계변경 현황- ⓐ 교육관동은 설계서 오류, 누락에 따른 수량이 증가 ⓑ 생활관동은 설계서 오류, 누락에 따른 수량이 감소 - 교육관동의 A품목의 계약단가가 0원으로 증가된 수량의 설계변경 단가(증가물량 : 10㎥) - 생활관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