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간의 상호모순 혹은 설계서의 오류로 판단 가능한지 여부

제 목 :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혹은 설계서의 오류로 판단 가능한지 여부

 

[질의내용]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이 견적서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되

① 견적서에서는 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 작성되었으나

② 물량내역서에는 각 금액을 재료비란에만 작성된 건입니다.

 

2. 질의 항목

① 설계서(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상호 모순으로 판단 가능 여부

- 시방서에는 각 비목이 노무비가 필요한 공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에는 노무비가 필요없고 재료비만 적혀 있습니다.

이때 설계서간(시방서와 물량내역서) 상호 모순이라 판단이 가능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적합합니까?

 

② 설계서(물량내역서)의 오류

- 견적서에 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 작성되었으나 물량내역서에 반영 시 노무비와 경비 금액도 재료비 항목에 반영된 경우, ‘물량내역서의 오류’라 판단이 가능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적합합니까?

 

3.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건하십시오

 

[검토의견]

 

<견적서>

견 적 서

2023년 06월 00일

공 급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공사명 : 00000공사

상호(법인명)

㈜ 0000

성 명

0 0 0(인)

사업장 주소

00시 00구 00동 00

업 태

종 목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전 화 번 호

02-0000-0000

합계금액(공급가액)

금 육천칠백만원정(￦67,000,000)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재료비

50,000,000

차량방호울타리

H945×W2000

경간

200

250,000

50,000,000

2. 노무비

10,000,000

차량방호울타리설치

인력

경간

200

50,000

10,000,000

.

3. 경 비

7,000,000

굴삭기등

기계

경간

200

35,000

7,000,000

※ 특약사항 1.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 부대공
차량방호 울타리설치	H945×W2000	200	경간	335,000	67,000,000					335,000	67,000,000

 

<산출(계약)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 부대공
차량방호 울타리설치	H945×W2000	200	경간	291,450	58,290,000					291,450	58,290,000

 

<물량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 부대공
차량방호 울타리설치	H945×W2000	200	경간

1. 설계변경 대상 검토를 위하여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상호 모순되는 경우 검토

 가. 설계도면에는 투입 자재는 확인 가능하나 시공 방법 확인 곤란

 나. 시공 방법을 확인을 위하여 공사시방서 검토한바 세부 시방 규정 없음

 다. 물량내역서에는 투입자재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음

 라. 시공 방법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확인 결과

 1) 비목별 구분한 견적가격을 적용하였으며

  - 동 견적가격에는 인력과 기계를 조합한 시공비가 산정되었으며

 2) 비목별 구분한 동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면서 비목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재료비에 계상하므로서 다음과 같은 원가산정에 문제점이 발생 함

- 노무비가 제외되므로서 간접노무비와 각종 보험료 등 법정경비가 제외되었으며,

- 노무비와 경비가 재료비에 계상되므로서 이윤 계상에서 재료비만 제외하여야 할 것을 노무비와 경비까지 제외되어 원가 과소 계상

 

2. 위 질의에서는 시공 방법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확인 결과

 - 시공비가 포함된 비목별 구분한 견적가격을 적용하였고 확인대로 시공이 가능하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불가

 

3. 비목별 구분없이 일괄 적용이 ‘물량내역서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물량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 부대공
차량방호 울타리설치	H945×W2000	200	경간

가. 물량내역서는 공종, 규격,수량, 단위까지의 황색부분을 말하며,

나.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은 물량내역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산출(계약)내역서에 해당하며,

 -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며,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즉, 물량내역서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설계서 구분에 대한 이해 도모!

- 설계서는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 발주기관에서 공사발주를 위하여 작성하는 내역서는 공사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라 하며,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내역서는 산출(계약)내역서라 합니다.

- 위 질의자도 ‘공사원가계산서’와 ‘물량내역서’를 혼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