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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지급 문의 말뚝공사 56공중 56공을 시공 완료 3개월 상태에서 기성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견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원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나 손료가 12월이므로 기성은 3/12만 가능하다. 하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므로 시공완료분에 대한 기성 신청 가능하다. [검토의견] 소규모공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정부분 잔여 물량으로 남겨둔 채 기성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어떤 규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 그냥 관행이다. 질의와 같이 말뚝은 3개월만에 시공 완료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기성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손료는 자재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 기간(3개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펀 지방자치단체입..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부문 '오류 사항 수정' 안내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359페이지) 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 [주]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 조건(작업 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중 아래표와 같이 일부 오타가 있어 향후 품셈 공고시 수정하겠다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질의응답이 있어 안내합니다 [당초] 구분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VR관 크레인 10ton급 800mm 이하 900mm 이하 크레인 15ton급 600mm 이상 700mm 이상 [조정 예정] 구분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VR관 크레인 10ton급 800mm 이하 600mm 이하 크레인 15to..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세부 내용 안내 그동안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네가지 부문으로 편제되었으나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하면서 각 부문(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별 유지관리항목은 하나의 ‘유지관리부문’을 신설하여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사용에 편리한 것인지는 건설기술인들의 판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부문’의 구성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공통 1-1 토공사 1-2 조경공사 1-3 철근콘크리트공사 제2장 토목 2-1 도로포장공사 2-2 궤도공사 2-3 교량공사 2-4 관부설 및 접합 제3장 건축공사 3-1 구조물철거공사 3-2 해체공사 3-3 칠공사 3-4 수선 및 보수공사 제4장 기계설비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제 목 :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 등록일 2017-07-13 민원표시 2AA-0000-000000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 신 청 인 ○○개발(주)대표이사 ○○○ 피신청인 ○○남도 ○○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 적합한 필터프레스 사양을 선정하여 관련 특별시방서를 변경하며 그 결과에 따라 동 사업 2차 공사분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의견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원도급 회사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

제 목 : 건설공사 합산벌점 시행 안내 1. ’20.11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따른 벌점산정식을 누계평균방식에서 경감기준이 반영된 합산방식으로 변경·개정되었고. 2. 합산벌점 시행과 공개(’23.1.1)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즉시 적용되는 등 아래와 같이 ‘합산벌점 주요 내용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산벌점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가. 산정방식 (누계평균방식 → 합산방식) ㅇ (기존 : 누계 평균) 해당 반기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눈 평균 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 ㅇ (변경 : 합산) 해당 반기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를 뺀 반기 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 < 세부 경..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다수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산재된 규정들을 한데 모아 활용에 편리하게 작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지방 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및 목차 구성 조정 - (집행기준) 2개 → 1개, (낙찰자) 5개 → 1개 2.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 3. 선금 사용내역서 의무 제출 폐지 4. 학술연구용역 경영상태 평가기준 일원화 5.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붙임 : 1. 주문 대비표 2. 개정 전문. 끝.

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분 제1장 적용기준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나. 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부문의 각 부문 ‘유지관리’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유지관리부문‘을 신설하여 일괄 편제 방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 "도로분야 BIM설계용역 대가산정 기준(기본 및 실시설계)"도 신설되었습니다. 첨 부 : 1.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2.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2소위44-기01호 민원표시 2BA-2009-0766904, 설계변경 불허 이의 신 청 인 ㈜○○ (충청남도 ○○시 □□면 △△로 **-**,대표이사 ○○○) 피신청인 ○○원장 의 결 일 2020. 12. 7. 주 문 피신청인에게, ‘○○원 공연연습장 건축공사’ 시스템동바리 설치ㆍ해체 공사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물량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 ○○구 □□로 ***에 위치한 ‘○○원 공연연습장 신축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수급업체이다. 이 민원 공사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물의 층고가 6~11m로 높게 설계되어 있고, 보 거푸집 하부 지지를 위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