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각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공사금액’의 정의에 대하여!! 1. 중대재해법 ○ 공사금액 - (공사금액)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 총공사급액(노동부 질의회신집)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등을 포함 ○ 건설공사금액(노동부 질의회신. 19.6.29) :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

제 목 :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 3.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865,887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 139,184,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제 목 : 소규모 철물 가공 조립 시 적용 품에 대한 질의 신청번호 2208-023 신청일 2022-08-03 질의부분 건축 제8장 금속공사 8-4-1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교량시공을 위한 가시설을 설계변경 중으로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작은 규격의 H형강, L형강, 철판, EX메탈망 등의 철물을 절단, 용접 등을 통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 가시설 제작 시 사용되는 철물(형강) 규격 및 수량 앵글(L-90*90*10) : L=5m, 24EA, L=3m, 24EA, L=1m, 72EA, L=1.4m, 24EA, L=0.5m, 72EA H-beam(H-100*100*6*8) : L = 0.4m, 72EA, L = ..

【잔디깍기】 ○ 202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4장 조경공사 4-5 유지보수 [질의회신(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공통부문 "4-5-10 잔디깎기"는 연 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으로 유지보수공사 특성에 맞게 일당 시공량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배부식의 경우 연 3회 시공 시 표준작업조(특별인부 3인, 보통인부 1인)가 일당 3,300㎡를 시공하는 기준입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4-5-10 잔디깎기"에서 연 1회 시공 시 일당 시공량 3,300㎡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것으로 일당 시공량은 3,300㎡×(100-30%)=2,310㎡입니다. 일당 시공량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이며, 현장조사 결과 연 1회, 연 2회 작업이 연 3회 작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짐으로 일당 시공량을 감산..

제 목 :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시 낙찰율 적용은 이중 계상 아닌지? 공개번호 2107270031 회신일자 2021-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발주사와 용역낙찰 후 낙찰율을 인건비 등에 적용하지 않고, 기술료(ex. 110%->90%), 제경비(ex. 20%->12%) 비율을 조정하여 계약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역수행 도중 공기가 연장이 되어 추가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추가 물량에 대해서 낙찰율은 이미 기술료 제경비에 적용하였는데 엔지니어링 단가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사는 기술료 제경비 요율을 최초 계약산출에 따르고, 엔지니어링 단가×{낙찰율+(1-낙찰율)/2}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낙찰율 이중 적용으로 ..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관련 규정이 상이함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를 비교하고 유권해석(질의회신)을 인내합니다. 특히 기타 계약내용 변경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하고, 기재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행안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4항)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고 기재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제20조(행안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 1항)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잡철물제작 설치 질의회신(2022년 상반기) 모음 제 목1 :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의 '경량 철재'의 정의 신청번호 2206-112 신청일 2022-06-24 질의부분 건축 제8장 금속공사 8-4-1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질의내용] ‘경량철재’의 종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설계변경을 원하는 시공사입니다. ㄷ-형강(150*75)으로 철구조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ㄷ-형강(150*75)이 경량 철재에 해당되는지? 잡철물 제작 설치로 적용해야 되는지?(앵글은 표기되어 있으나, ㄷ-형강은 미표기 되어 있음) 철골가공 조립 및 철골세우기 품셈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제 목 : 물품제조 구매 설치가 혼재된 물품에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방안 회신일자 : 2017. 5. 26.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물품제조 구매의 경우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수수료 등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물품제조 구매 설치'의 경우 설계서를 작성할 때, 시설공사와 같이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물품제조 구매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 수수료를 책정하고, 설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제 목 : 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공개번호 2112060017 회신일자 2021-12-06 [질의내용] 1. 저희 현장 계약유형은 적격공사(종합심사제)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발주한 ㅇㅇ도로확장공사 현장이며, 2019년 6월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2. 최초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청소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시행하려 합니다. 3.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에 해당 공종의 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단가 적용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제 목 :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건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내용] ○ 공 사 명 : 00산 문화마을길 등산로 특화요소(0000) 구입 ○ 입찰방법 : 수의계약 ○ 공사금액 : 총물품구매비 1,800,000,000 [공사:1,762,380,000원, 물품(관급):62,260,000원] ○ 위와 같이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에서 공사부분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물품은 데크재(1종)를 관급으로 산정하여 일괄 물품구매로 조달 요청하여 계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