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제 목 :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시 낙찰율 적용은 이중 계상 아닌지? 공개번호 2107270031 회신일자 2021-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발주사와 용역낙찰 후 낙찰율을 인건비 등에 적용하지 않고, 기술료(ex. 110%->90%), 제경비(ex. 20%->12%) 비율을 조정하여 계약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역수행 도중 공기가 연장이 되어 추가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추가 물량에 대해서 낙찰율은 이미 기술료 제경비에 적용하였는데 엔지니어링 단가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사는 기술료 제경비 요율을 최초 계약산출에 따르고, 엔지니어링 단가×{낙찰율+(1-낙찰율)/2}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낙찰율 이중 적용으로 ..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관련 규정이 상이함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를 비교하고 유권해석(질의회신)을 인내합니다. 특히 기타 계약내용 변경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하고, 기재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행안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4항)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고 기재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제20조(행안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 1항)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잡철물제작 설치 질의회신(2022년 상반기) 모음 제 목1 :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의 '경량 철재'의 정의 신청번호 2206-112 신청일 2022-06-24 질의부분 건축 제8장 금속공사 8-4-1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질의내용] ‘경량철재’의 종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설계변경을 원하는 시공사입니다. ㄷ-형강(150*75)으로 철구조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ㄷ-형강(150*75)이 경량 철재에 해당되는지? 잡철물 제작 설치로 적용해야 되는지?(앵글은 표기되어 있으나, ㄷ-형강은 미표기 되어 있음) 철골가공 조립 및 철골세우기 품셈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제 목 : 물품제조 구매 설치가 혼재된 물품에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방안 회신일자 : 2017. 5. 26.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물품제조 구매의 경우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수수료 등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물품제조 구매 설치'의 경우 설계서를 작성할 때, 시설공사와 같이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물품제조 구매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 수수료를 책정하고, 설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제 목 : 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공개번호 2112060017 회신일자 2021-12-06 [질의내용] 1. 저희 현장 계약유형은 적격공사(종합심사제)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발주한 ㅇㅇ도로확장공사 현장이며, 2019년 6월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2. 최초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청소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시행하려 합니다. 3.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에 해당 공종의 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단가 적용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제 목 :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건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내용] ○ 공 사 명 : 00산 문화마을길 등산로 특화요소(0000) 구입 ○ 입찰방법 : 수의계약 ○ 공사금액 : 총물품구매비 1,800,000,000 [공사:1,762,380,000원, 물품(관급):62,260,000원] ○ 위와 같이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에서 공사부분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물품은 데크재(1종)를 관급으로 산정하여 일괄 물품구매로 조달 요청하여 계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

공사 입찰공고에서 정산 대상으로 공고한 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산출(계약)내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공사 전자입찰 공고에서 「법정 정산 과목 등 정산 준수」 관련하여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0,057,255 39,433,717 3,462,595 20,155,011 37,323,218 - 14,677,222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산출내역서의 제경비율 계상에서 해당 공종의 비목별(재료..

물가변동을 위한 입찰당시 가격이 비공개 문서라는 발주기관? 최근 강재 등 철강 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 설계당시 및 입찰당시 단가 산출근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설계당시 및 입찰당시 단가 산출근거를 제공할 근거도 없으며, 비공개 문서라는 사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 등을 조사하여 계약당사자간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

제 목 : 준공통지서의 준공일이란? [질문] 준공일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설명이 없어서 업무를 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서식"준공통지서"에 준공일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월1일, 착공일 2월 15일, 준공(예정)일 5월 15일 위와 같을 경우 준공계를 5월10일 제출하고, 검사를 5월22일 해서 검사조서도 나왔다면 본 공사의 준공일은 5월 10일인가요? 아니면 5월 22일 인가요? 검사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공사를 완료하고 통지한 준공계 제출일을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

설계변경의 진실과 과실 첫 번째,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서의 종류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설계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에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에는 돈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가와 금액은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내역서)와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설계변경 다툼은 위 설계서가 아닌 부분, 특히 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을 대상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