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제 목 :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문의 현황 계약법규 질의(접수번호 : 73644) 성명 000(00000@0000000.co.kr) 소속 00건설 ○ 민원내용 발주처(0000공사) 비탈면 감사로 비탈면보강(Soil Nailing) 범위가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안정해석 적정 여부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시로 재검토 결과 보강 길이의 조정이 이루어져 증가 물량 및 신규 비목이 발생하였습니다. 1.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갑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협의단가) 을설 : 신규 비목에 대하여는 협의단가 적용하고 증가된 물량은 기존 비목이 존재 하므로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감사 지적사항 이며, 계약 상대자..

다수공종(굴착, 상차, 리핑, 미진동파쇄)이 조합된 공종이 총계방식(1식단가)해당 여부 및 설계변경 질의 [내용] 1. 지하철공사 개착구간 토공관련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공종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없이 계약 2. 암반(연암, 보통암 등)굴착을 위하여 발파도면은 임의도면(계약상대자 작성, 감리단 검토)으로 시험시공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식단가 설계변경 이견 발생 - 현장설명서 : 해당사항 없음 - 공사시방서 : 해당사항 없음 - 설계도면 : 해당사항 없음 - 물량내역서 :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650㎥ 3. 이상 설계서 내용과 같이 연암 굴착 및 상차는 물량내역서에 공종에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으로 표기하고, 규격에는 “2.0m 이하”로 표기하였음 4..

제 목 : 견적가격에 의한 원가계산 시 제비율 적용 방법 질의 등록번호 8155 등록일자 2004-06-28 [내 용] 공사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견적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에 제경비(기타경비, 이윤 등)가 별도 계상되어 있는 경우와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공사원가를 산출할 때에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견적서에 제경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더라도 견적서의 가격(총계)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공사 제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질의 2) 견적서에 별도 계상된 제경비(기타경비, 이윤 등)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하고,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공사 제비율(기타경비, 일반..

제 목 : 파일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지시로 굴착(천공) 깊이가 변경될 경우 공사비 산출 방법은? 1. 질문 내용 당초 파일설치는 지층구분 없이 25m까지 파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지지력 확보를 풍화암 1m까지 시공(29m에서 풍화암 노출)하도록 지시 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이견 발생 갑설 : 추가되는 길이 5m(풍화토 4m+풍화암 5m)에 대하여만 공사비 반영 을설 : 원가 산출하는 방법이 지층별 길이에 굴착 속도를 곱하고, 천공 길이에 따라 천공장비 등이 변경되어야 하고, 신규비목(풍화토 29m+풍화암 1m)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협의 결정 2. 검토사항 ○ 설계서 현황 1) 설계도면 없어 공사시방서에 의거 지질주상도를 확인한바 - 시추..

제 목 : 토목공사 제비율관련 질의 조달지킴이 2022. 3. 21 [질문] 국가기관인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항 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2021.04.16. 공사 입찰공고된 토목공사입니다. 위 토목공사는 2021년01월06일 발표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공사규모:직접공사비 50~300억 미만 / 36개월 초과}를 초과하여 계약(간접노무비율이 13.1%로 최초 계약)되었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도 제비율 원가계산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계약되었습니다. 향후, 차수별로 계약 또는 설계변경 시 -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공사계약시 13.1%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아울러,..

질 문1 : 학술연구용역 '경비항목' 산정관련 조달지킴이 2022. 6. 8. 15 [질문] 조달교육원의 "용역 원가계산 및 정산 실무교육 자료" 상에서는 ‘직접경비’ 비목 중에서 여비의 세부 항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각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공사금액’의 정의에 대하여!! 1. 중대재해법 ○ 공사금액 - (공사금액)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 총공사급액(노동부 질의회신집)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등을 포함 ○ 건설공사금액(노동부 질의회신. 19.6.29) :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

제 목 :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 3.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865,887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 139,184,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제 목 : 소규모 철물 가공 조립 시 적용 품에 대한 질의 신청번호 2208-023 신청일 2022-08-03 질의부분 건축 제8장 금속공사 8-4-1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교량시공을 위한 가시설을 설계변경 중으로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작은 규격의 H형강, L형강, 철판, EX메탈망 등의 철물을 절단, 용접 등을 통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 가시설 제작 시 사용되는 철물(형강) 규격 및 수량 앵글(L-90*90*10) : L=5m, 24EA, L=3m, 24EA, L=1m, 72EA, L=1.4m, 24EA, L=0.5m, 72EA H-beam(H-100*100*6*8) : L = 0.4m, 72EA, L = ..

【잔디깍기】 ○ 202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4장 조경공사 4-5 유지보수 [질의회신(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공통부문 "4-5-10 잔디깎기"는 연 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으로 유지보수공사 특성에 맞게 일당 시공량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배부식의 경우 연 3회 시공 시 표준작업조(특별인부 3인, 보통인부 1인)가 일당 3,300㎡를 시공하는 기준입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4-5-10 잔디깎기"에서 연 1회 시공 시 일당 시공량 3,300㎡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것으로 일당 시공량은 3,300㎡×(100-30%)=2,310㎡입니다. 일당 시공량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이며, 현장조사 결과 연 1회, 연 2회 작업이 연 3회 작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짐으로 일당 시공량을 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