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 □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 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단, 해당 공사 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②(위험성 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안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 근거 마련(제11조) ○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접경비 범위내에서는 세부 비목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마련(별표2) ○ 차량운행비 등 직접경비 산출방법과 비목별 세부 정산방법 마련 3. 참고사항 : 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188호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제 목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용역계약 후 산출내역서 변경 질의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체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아울러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

시설공사 공사 ‘일시중지’ 유의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에 의한 ‘일시정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일시정지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 감독관이 공사 일시정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통지 나. 공사 일시정지는 계약기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공기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 다. 계약상대자 또는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 중지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공사 정지”보다는 계약상대자 책임 또는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공사 정지사항임을 확인서 징구 처리 ☞ 공사 일시 정지 (감독관) ⇒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통지(사유 및 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5. 기타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과 관련하여 ○ 또 다른 정산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검토한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2항에 의하면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호에 의하면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경비:27개 항목) 중 각 호[단, 제14호(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과 ∙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 재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목 : 새로 공고와 정정 공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총 칙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제 목 : 건설공사 합산벌점 시행 안내 1. ’20.11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따른 벌점산정식을 누계평균방식에서 경감기준이 반영된 합산방식으로 변경·개정되었고. 2. 합산벌점 시행과 공개(’23.1.1)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즉시 적용되는 등 아래와 같이 ‘합산벌점 주요 내용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산벌점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가. 산정방식 (누계평균방식 → 합산방식) ㅇ (기존 : 누계 평균) 해당 반기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눈 평균 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 ㅇ (변경 : 합산) 해당 반기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를 뺀 반기 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 < 세부 경..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다수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산재된 규정들을 한데 모아 활용에 편리하게 작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지방 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및 목차 구성 조정 - (집행기준) 2개 → 1개, (낙찰자) 5개 → 1개 2.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 3. 선금 사용내역서 의무 제출 폐지 4. 학술연구용역 경영상태 평가기준 일원화 5.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붙임 : 1. 주문 대비표 2. 개정 전문. 끝.

□ 일위대가 산출 요령 두 번째!! ○ 합판거푸집 일위대가 산출에 대하여 - 거푸집은 합판과 유로폼을 주로 설계한다. - 가격면에서는 유로폼이 저렴하다. ○ 합판거푸집 일위대가 산출방법 설명 1) 일위대가 서식을 준비 2)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분 제6장 콘크리트공사 6-3 거푸집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를 선택한다 ☞ 준비된 일위대가 서식에 아래 표준품셈에 선택된 ‘각 공종과 단위수량’을 기재 가) 자재 수량에서 기본수량(1회)을 선택한다.(소모자재 포함) 나) 설치 및 해체에서 인력(품)을 선택한다 다) 이때 인력 선택을 위하여 사용 횟수를 선택한다 - 구조물 유형과 종류에 맞는 사용 횟수를 선택한다(여기서는 6회, 간단 선택) 라) 해당 품셈의 하단에 있는 ‘주기사항’ 적용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