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판례는?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법률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21조(장기계속계약): 수년간 계속될 필요가 있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주요 판례 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 사건 개요: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