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공개 번호 200512926 회신 일자 2005-12-27

 

○ 질의 내용

○○국토관리청과 계약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 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 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당해 계약이 준공(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을 말함) 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단가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그 사실관계 및 당초 설계변경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