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의 개념

1. 설계(서)변경

가. 설계변경의 개념

1) 설계변경은 설계서 변경의 준말로서,

설계변경이란 설계서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설계서는 계약문서의 일부

 

3) 설계서에는 금액이 없다

- 설계서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는 금액이 없다

- 금액이 있는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단가 및 수량산출서, 표준품셈 등은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이 될 수 없음

 

4) 물량내역서가 설계서가 아닌 공사

- 수의계약, 신기술․신공법등으로 사후계약, 대압입찰의 대안채택공종, 일괄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

 

5)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의 관계

-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이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

∙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나, 산출내역서의 누락․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입찰자)가 작성

 

나. 설계변경 사례

<물량내역서(황색부분) : 원가계산서>---발주청에서 작성한 원가산출 내역서

공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구조물공
도로경계석	25×25×100	m	70			7,665	536,550			7,665	536,550
도로경계석	15×15×100	m	1,200	1,395	1,674,000	9,327	11,192,400	1,258	1,509,600	11,980	14,376,000
볼라드설치	화강석	개	20	186,266	3,725,320	50,230	1,004,600	5097	101,940	241,593	4,831,860
볼라드설치	철재	개	20	76,477	1,529,540	23,557	471,140	1,201	24,020	101,235	2,024,700
소계					1,674,000		11,192,400		1,509,600		14,376,000

 

<산출내역서(청색) : 계약내역서>---발주처가 제공한 내역서(황색부분)에 시공회사가 단가를 기재한 내역서(청색부분)

공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구조물공
도로경계석	25×25×100	m	70			6,745	472,150			6,745	472,150
도로경계석	15×15×100	m	1,200	1,226	1,471,200	8,208	9,849,600	1,106	1,327,200	10,540	12,648,000
볼라드설치	화강석	개	20	163,905	3,278,100	44,203	884,160	4,488	89,760	212,596	4,251,920
볼라드설치	철재	개	20	67,297	1,345,940	20,731	414,620	1,058	21,160	89,086	1,781,720
소계					1,471,200		9,849,600		1,327,200		12,648,000

☞ 조치방안

- 위 칸의 물량내역서에 있는 볼라드설치(화강석과 철재)는 감독이 원가 산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채 소계금액이 산출되었고,

 

- 아래 칸의 산출내역서에 있는 볼라드설치(화강석과 철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물량내역서만 제공받았어야 하나 원가계산서를 제공(절대 시공회사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문서이나 소규모공사에서는 제공함으로써 종종 문제가 발생?)받아 계약단가를 작성하면서 감독이 잘못 원가 산출한 것을 계약상대자도 똑 같이 잘못한 사례로서

󰋻 청색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청색부분이 감독자가 작성한 원가산출서 금액보다 많거나 적어도 감독자는 관여하면 안 됨.

- 따라서 감독이 원가를 잘못 산출(작성)한 것은 감독의 책임사항이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를 잘못 작성한 것은 시공회사의 책임에 해당됨.

 

☞ 위의 내용과 같이 설계변경은 설계서 변경을 말하며,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므로 설계서는 어느 항목에도 돈(금액)이 없음.

즉, 금액 있는 부분은 설계서가 아님.

 

☞ 대부분 설계경할 때는 설계내역서와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를 보고 이 부분의 잘못된 것(과다, 과소)을 설계변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