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 손료 및 기간, 소운반 문의

제 목 : 가시설 손료 및 기간, 소운반 문의

            공개일자 2017-03-24 공개번호 164921

 

[질의내용]

1. 공사 기간 : 2016.06.~2017.06.(365일)

 

2. 주요 공종

(1) 이송관로(흄관)(L=1,000m)

- SheetPile구간 : L=450m, H=5.4m(평균)

- SK판넬구간 : L=400m

- Open터파기구간 : L=150m

(2) 펌프장 1개소 및 습지조성 外

 

3. 문의 사항 : 이송관로 SheetPile 손료(기간, 소운반)에 대한 문의

(1) 당 현장 이송관로 SheetPile 설계 적용은 손료(3개월, 15%) 전 구간 적용임.

(2) 발주자 의견

  1) 現 설계 적용은, 이송관로 SheetPile 전 구간(L=450m) 손료(3개월, 15%) 적용임.

  2) 발주자 요청 : 현장 기 반입 수량(L=150m분)이므로, 기 반입 수량(L=150m) 손료(3개월, 15%) 적용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소운반 비용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 요구 사항임.

(3) 시공사 의견

  1안) 기 반입 수량(L=150m)에 맞추어 손료(3개월, 15%) 적용 및 잔여 수량에 대해서는 소운반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닌지, 향후 추가 자재(SheetPile) 반입 시에는 또 다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데 상기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타당하는지 궁금하며？.....

 

  2안) 만약, 상기 사항대로 기 반입 수량(L=150m)에 대해서 손료(3개월, 15%) 적용 및 소운반 적용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전체 공기(12개월) 중 SheetPile구간(L=450m)분에 대해서 3개월內 무조건적 완료해야 하는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손료 적용면에서 3개월 → 6개월로 증가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Sheet Pile 전구간(L=450m) 손료(3개월, 15%) 적용된 공사에서 Sheet Pile를 150미터씩 1개월간 사용으로 3번 이동하면서 총 3개월 사용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서에는 가설물인 Sheet Pile의 손료가 전구간 450미터 3개월 반영되었으나

해당 자재 전체를 3개월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50미터씩 1개월 사용으로 총 사용기간이 3개월로 되는 경우라면

150미터분에 대한 3개월분의 손료와 소운반의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이며,

 

시공 중에 사용기간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추후 검토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