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도우미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세부 내용 안내 그동안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네가지 부문으로 편제되었으나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하면서 각 부문(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별 유지관리항목은 하나의 ‘유지관리부문’을 신설하여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사용에 편리한 것인지는 건설기술인들의 판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부문’의 구성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공통 1-1 토공사 1-2 조경공사 1-3 철근콘크리트공사 제2장 토목 2-1 도로포장공사 2-2 궤도공사 2-3 교량공사 2-4 관부설 및 접합 제3장 건축공사 3-1 구조물철거공사 3-2 해체공사 3-3 칠공사 3-4 수선 및 보수공사 제4장 기계설비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제 목 :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 등록일 2017-07-13 민원표시 2AA-0000-000000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 신 청 인 ○○개발(주)대표이사 ○○○ 피신청인 ○○남도 ○○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 적합한 필터프레스 사양을 선정하여 관련 특별시방서를 변경하며 그 결과에 따라 동 사업 2차 공사분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의견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원도급 회사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

제 목 : 건설공사 합산벌점 시행 안내 1. ’20.11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따른 벌점산정식을 누계평균방식에서 경감기준이 반영된 합산방식으로 변경·개정되었고. 2. 합산벌점 시행과 공개(’23.1.1)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즉시 적용되는 등 아래와 같이 ‘합산벌점 주요 내용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산벌점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가. 산정방식 (누계평균방식 → 합산방식) ㅇ (기존 : 누계 평균) 해당 반기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눈 평균 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 ㅇ (변경 : 합산) 해당 반기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를 뺀 반기 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 < 세부 경..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다수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산재된 규정들을 한데 모아 활용에 편리하게 작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지방 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및 목차 구성 조정 - (집행기준) 2개 → 1개, (낙찰자) 5개 → 1개 2.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 3. 선금 사용내역서 의무 제출 폐지 4. 학술연구용역 경영상태 평가기준 일원화 5.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붙임 : 1. 주문 대비표 2. 개정 전문. 끝.

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분 제1장 적용기준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나. 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부문의 각 부문 ‘유지관리’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유지관리부문‘을 신설하여 일괄 편제 방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 "도로분야 BIM설계용역 대가산정 기준(기본 및 실시설계)"도 신설되었습니다. 첨 부 : 1.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2.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2소위44-기01호 민원표시 2BA-2009-0766904, 설계변경 불허 이의 신 청 인 ㈜○○ (충청남도 ○○시 □□면 △△로 **-**,대표이사 ○○○) 피신청인 ○○원장 의 결 일 2020. 12. 7. 주 문 피신청인에게, ‘○○원 공연연습장 건축공사’ 시스템동바리 설치ㆍ해체 공사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물량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 ○○구 □□로 ***에 위치한 ‘○○원 공연연습장 신축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수급업체이다. 이 민원 공사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물의 층고가 6~11m로 높게 설계되어 있고, 보 거푸집 하부 지지를 위한 시스템..

다음의 판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판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및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및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 ..

제 목 : 사토장 미지정, 운반거리 변경관련 설계변경 자문 검토자 : 국가공인원가분석사 설계변경도우미 1. 개요 - 요 청 일 : 2022.12.20 - 요 청 자 : 00개발(주) 000소장 - 자문 대상 ○ 00시 000000본부에서 발주한 "00000 0공구 건설공사" 시공 중에 발생한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 현 황 1) 설계서 현황 가) 현장설명서 (1) 입찰기준, 정산대상 보험료, 계약조건, 기타사항(물가변동 둥) (2) 첨부 : 현설 자료 1부 - 공사개요, 6. 현장 특기사항 : 시방서 도면 등 웹하드 제공 7. 주요 공사량 : 사토처리에 대한 물량 없음 나) 공사시방서 : 미 제공으로 확인 곤란 다) 설계도면 :..

제 목 : 강재트러스 지지공법 신청번호 2210-066 신청일 2022-10-19 질의부분 공통 제7장 돌공사 7-4-3 강재트러스 지지공법 다름이 아니라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고 석공사를 시공한 업체입니다~~ 지금 교육청감사를 받고있는 중인대요. 품셈 해석에 차이가 있어 의견부탁드립니다~~ 요점은 교육청 감사관은 강재트러스 지지공법 품에는 트러스제작하고 설치하는 품까지 포함이라고(지지대 제작 설치는 중복 품이라 정산처리를 요구함) 해석를 하는 반면, 설계사무소와 시공사는 트러스 제작은 별도 계상함이 맞다고 해석하는 바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일위대가, 사진 첨부해 드립니다~ 화강석붙임(건식/트러스, 버너) 벽, 포천석 30㎜ ㎡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