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현재 사항>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질의내용>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발주처 의견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 미충족으로 설계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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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021-11-2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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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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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되며,

확정된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은 제22조에 따라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계서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제6절의 1-나-1)의 본문 내지 3)에 규정한 내역서는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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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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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예규 제13장 제6절 "1-가"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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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우선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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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 완료 이전에 설계서와 다르게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상황,

 

발주기관의 우선 시공지시 여부,

 

꼭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준공기한 이후에도 꼭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이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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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