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제 목 :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문(2021-12-24)]

1. 안건 : 오수관로 관보호공 변경의 건

○ 당초 : 관보호공 (거푸집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변경 : 플륨관 사용 관보호공 (플륨관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사유

- 가시설 벽체와 거푸집의 간격이 0.5m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띠장 및 버팀대 등으로 시공성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 공사 지연에 따른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편의시설(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사용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어,

- 관보호공 시공 시 거푸집 설치기간과 콘크리트 2회 타설을 1회로 시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륨관을 사용한 관보호공 변경시공의 건.

 

2. 공사기간 : 2021.07.09. ~ 2021.12.03.(2차분)

 

3. 의견

가. 건설사업관리단

1) 경과

- 2021.09.29. : 위의 안건으로 합동회의(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실시(플륨관을 사용한 관보호공으로 공법변경 협의함)

- 2021.11.05. 현황 파악 후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제출

- 2021.11.08.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서류 보완 지시

- 2021.12.01. 실정보고 보완 제출

- 2021.12.03. 2차분 준공

- 2021.12.07. 실정보고 재 보완 지시

2) 의견

- 계약금액 조정 승인 요청 전에 해당 사항(관보호공 시공방법 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승인 득한 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2차분 준공검사 직전 보완 실정보고로 계약금액 반영이 불가함

 

나. 시공사

1) 장기계속공사 중 2차분 공사중 현장여건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가 사전협의(21.09.29.) 후 관로공사(관보호공->플륨관) 공법 변경하여 시공하고 있음

2) 사전협의 이후 실정보고(21.11.05.) 제출

3) 건설사업관리단의 보완 요청으로 인하여 2차분 준공일(21.12.03.)까지 실정보고 미승인

4) 의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다”항』에 의거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협의 이후 실제 시공(관보호공->플륨관)을 하였으니 실정보고 승인 날짜가 기준이 아닌 실제 시공분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함이 타당함

 

4. 쟁점 :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검토의견]

1. 관보호공을 콘크리트타설 방법에서 플륨관사용 방법으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

2. 시공 방법 변경 사유가

- 가시설 벽체와 거푸집의 간격이 협소(0.5m)하고, 띠장과 버팀대 등 간섭으로 시공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 공사 지연에 따른 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이용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기간 단축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3. 여기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21. 9.29 사전협의에 따른 ‘작업지시등’ 서면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이후 실정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사전협의 후 1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

- 그 이후 사업관리단의 실정 보고 지시 후 보완 서류를 1개월여 지난 후 제출하는 등

​차수 공사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실정보고 처리가 원만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4. 설계변경을 위하여는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 관련 규정에서 ‘설계변경당시’는 3가지 조건(작업지시, 설계도면 승인, 우선시공 협의한 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위 공사 설계변경 방법으로는

- 2차분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 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건설사업관리단은 계약문서(설계서 등)와 다르게 시공하는데도 설계변경 절차나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없이 준공을 하였다면 적정한 업무처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이행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