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제 목 :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공사가 설계되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1. 개요

① 창호공사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시공비’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출하면서 청호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과 같이 시공비는 계상하였으나 자재비가 누락된 창호공사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설계서 현황

- 설계도면 : 창호상세도(A64-021) THK 24㎜ LOW-E PAIR GLASS

- 물량내역서 : 창호유리설치/복층유리, 유리 두께 24㎜ 이하

- 공사시방서 :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갑설]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유리설치/ 복층유리(t=24㎜)’가 설계되어 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산출 시 ‘창호유리설치/ 복층유리’공종의 재료비에 유리 자재비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하여 물량내역서에 ‘창호유리(복층유리)’ 신규공종을 생성하고 재료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을설]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유리설치/ 복층유리(t=24㎜)’가 설계되어 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산출 시 ‘창호유리설치/ 복층유리’공종의 재료비에 유리 자재비가 원가산출 시 누락되었지만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창호유리설치/ 복층유리’ 공종의 재료비에 유리 자재비 누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불가능.

 

[검토의견]

○ 을설이 타당 함

○ 산출내역서(일명 계약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일명 공내역서, 공종, 규격, 수량, 단위만 기재))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에 단가와 금액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하여 계약된 산출(계약)내역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만약에 창호공사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창호공사’공종이 누락되었을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유는 설계변경 4가지 조건 중 첫번째 사항중 상호모순에 해당되며,

- 설계서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는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 물량내역서에 “창호공사”비목을 신설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당시(3가지 조건)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해석TIP!!

첫번째 사항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일치(창호공사 명기)하나 계약상대자가 창호공사 비목별 단가와 금액 기재 시 누락시킨 사항이고

 

두먼째 사항은

설계서중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창호공사 명기)하나 물량내역서에 창호공사 비목을 누락시킨 사항으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상이함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재료비의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잘못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 설계서가 상호모순되게 작성한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두 번째 사항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물량내역서(일명 공내역서)를 제공받아 비목별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였어야 하나

 -원가계산서를 제공받아 비목별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발주기관이 잘못작성한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일부공종의 재료비를 누락하였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 이하

㎡

186

17,157

3,191,202

17,157

3,191,202

호표 28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 이하

㎡

1,748

17,423

30,455,404

17,423

30,455,404

호표 281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8㎜ 이하

㎡

6

18,648

111,888

18,648

111,888

호표 282

접합유리설치

유리두께 18㎜ 이하

㎡

19

19,241

365,579

19,241

365,579

호표 283

 

□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서 작성 시 재료비의 단가와 금액을 누락하였음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 이하

㎡

186

19,564

3,638,904

19,564

3,638,904

호표 28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 이하

㎡

1,748

19,868

34,729,264

19,868

34,729,264

호표 281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8㎜ 이하

㎡

6

21,264

127,584

21,264

127,584

호표 282

접합유리 설치

유리두께 18㎜ 이하

㎡

19

21,941

416,879

21,941

416,879

호표 283

 

□ 일위대가표(발주내역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 이하 ㎡ ( 호표 280 )
유리공		인	0.124	0	0	143,911	17,844	0	0	143,911	17,844
보통인부		인	0.017	0	0	101,182	1,720	0	0	101,182	1,720
[합계]					0		19,564		0		19,564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 이하 ㎡ ( 호표 281 )
유리공		인	0.124	0	0	143,911	17,844	0	0	143,911	17,844
보통인부		인	0.02	0	0	101,182	2,023	0	0	101,182	2,023
[합 계]					0		19,868		0		19,868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8㎜ 이하 ㎡ ( 호표 282 )
유리공		인	0.133	0	0	143,911	19,140	0	0	143,911	19,140
보통인부		인	0.021	0	0	101,182	2,124	0	0	101,182	2,124
[합 계]					0		21,264		0		21,264
접합유리 설치 유리두께 18㎜ 이하 ㎡ ( 호표 283 )
유리공		인	0.137	0	0	143,911	19,715	0	0	143,911	19,715
보통인부		인	0.022	0	0	101,182	2,226	0	0	101,182	2,226
[합 계]					0		21,941		0		2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