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일 전 설계변경 절차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거부???

준공 3일 전 설계변경 절차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거부???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따라 소규모공사을 추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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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에는 00공종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명기되었으나 발주기관의 감독관 구두 승인하애 13개소(증 3개소)를 시공후 준공 3일전 설계변경을 요청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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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 시공한 것이므로 설계변경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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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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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이 있을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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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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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이 있을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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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에 설계서의 문제점을 실정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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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소규모공사에서는 실정보고 없이 감독과 구두 협의로 공사를 진행 후 설계변경할 때에는 서로 입장 차이로 다툼이 종종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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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도 설계변경 절차를 소홀하게 하여 준공 무렵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비록 서류상의 실정보고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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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과 구두 협의 후 3개소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이루어 졌고,

실제 시설물도 시공이 완료된 상태라면

시설물 설치에 공사비가 소요된 것은 사실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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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공된 시설물대로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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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설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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