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제목 :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질의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성립 여부에 따라 차 순위업체 심사 진행 또는 재공고 입찰(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

  -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 부적격자: 입찰무효(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등), 부정당 제재, 영업정지, 부도, 허위서류 제출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보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 진행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계약무효 시 계약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례 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2다50057)  입찰무효 등으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도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관련 계약예규는 내부지침으로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위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반영되지 않는 한 당해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건은 계약체결 직후에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아직 계약이행이 진행되었거나, 과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과 같은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새로운 입찰에부쳐야할하등의이유가없다.(인천지방법원결정2007카합210,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