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사기간 연장 관련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은?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분쟁은 건설프로젝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주요사례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사기간 연장 분쟁 사례
①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청구 분쟁
- 사례 개요: 한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간접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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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과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분쟁
- 사례 개요: 공사계약 체결 이후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 완공이 지연되었습니다.
- 쟁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일수에 대해 지체상금을 시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결 방안
① 계약서 명확화
- 내용: 공사계약 체결 시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등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팁: 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기간 연장 합의 시 간접비 포함 여부 확인
- 내용: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간접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팁: 변경계약 시 간접비 포기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별도의 간접비 청구 조항을 추가합니다.
③ 공사 중단 시 법적 책임 검토 및 대응
- 내용: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등 법적 책임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중단 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팁: 공사중단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발주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조항 설정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또한,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